복지장관 "연금개혁, 조기 결론보다는 22대 국회서 토론 필요"(종합)

복지부, 출입기자단 간담회 열고 성과·계획 설명
"정부라고 전공의 행정처분 하고 싶겠나…이른 복귀 간곡히 부탁"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금개혁과 관련해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보다는 22대 국회에서 합의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복지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조 장관은 "대통령께서 임기 내 연금개혁의 토대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하셨으니 정부를 믿어달라"며 "짧은 기간에 결론을 내기보다는, 22대 국회에서 더 토론하고 논의해서 합의안을 만드는 게 낫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된 과제와 고민은 22대 국회에서 토의하면 될 것"이라며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같이하려면 어렵겠지만, 최소한 기초연금 포션과 보험료 인상 속도 등도 같이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더 토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연금개혁을 여러 정부에서 시도했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것을 보면 정부가 안을 내고,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그래서 정부가 먼저 안을 내기보다는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 후 국민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직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이날도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조 장관은 "정부라고 사직 전공의들에 대해 처분하고 싶겠나.

빨리 돌아오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들은 현재 3개월 넘게 현행법 위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전공의 처분은 법 규정대로 해오다가 3월 말부터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는데, 현재 처분 절차를 언제 재개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마다 개별적으로 이탈 사유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면허 정지한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빨리 복귀해서 의료체계가 정상화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조 장관은 또 "명령 전달에만 4주가 걸리고, 명령 위반 시 처분에는 3개월이 걸린다"며 "그 과정에서 복귀하게 되면 본 처분을 할 때 충분히 상황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이어 "의대 교수님들께서도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달라"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게 있다면 말씀도 해주시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