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의료개혁 토론회…"의대증원, 공공의료 해결 방향으로"

"지역 건강 불균형 해소…범사회적 협의 기구 구성 공론의 장 마련해야"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이 공공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역 의사제 도입, 지역 불균형 해소 등 관련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경남지부와 부산참여연대 등은 22일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의대정원 및 의료개혁 시민사회토론회'를 열고 3개월째에 접어든 의정 갈등 상황을 짚은 뒤 의대 증원을 비롯한 우리나라 의료 개혁에 대해 논의했다.

정운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경남지부 대표는 "국민들은 의사 증원에 대해 동의하지만,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기에는 미심쩍어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의사 증원이 필수 의료, 지방 의료, 공공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문 때문인데, 이는 의대생 선발과 교육, 배치 계획이 없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3개월 동안 국민이 겪은 고통과 불안은 적지 않으며 의사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모두가 체감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의사 증원을 백지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공공의대 방식이나 지방 국립대 중심으로 지역 의사제를 도입하고, 이들이 배치될 공공 병원 설립 계획과 예산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주치의제를 기반으로 의료 전달 체계를 확립하고, 공공의료와 지방 의료에 대폭 투자해 보험 자본과 병원 자본을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의료 개혁으로 지역 간 건강 불평등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박민성 민생정책연구소 소장은 "2022년 기준 부산·울산·경남 시민의 기대 여명은 서울 시민보다 2년 이상 짧다"며 "지역 간 건강 불평등 해소는 반드시 의료 개혁의 핵심 과제에 포함돼야 하며, 의대 증원과도 맞물려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재인 의료기관이 제대로 작동하는 데에는 의사가 핵심적"이라며 "의료 개혁의 로드맵과 지역별 건강 불평등에 대한 해소 방안이 포함된 의대 증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사회적 민간 협의 기구를 구성하고 관련 법안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정부 기구로 위상을 정립하고 국회, 전문가, 시민, 정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해야 한다"며 "의료계 역시 대표성 있는 회의체를 구성해 의료인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공공의대법, 지역의사제법 법안을 여야가 동시에 발의해 처리해야 한다"며 "정치권, 시민사회, 언론 등 다양한 집단이 참여해 지방과 필수 의료, 공공의료 확립을 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지속해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