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경동대가 강원 속초시 노학동에 있는 옛 동우대학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매각에 나서자 지역사회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22일 속초지역 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경동대는 지난 8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옛 동우대학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기 위한 교육부의 처분 허가를 받았다며 885억여 원 규모의 입찰 공고를 냈다.
동우대학은 1980년 속초전문대학으로 설립한 이후 1983년 동우전문대학, 1998년 동우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해 운영하다 2013년 경동대와 통합되면서 문을 닫았다.
하지만, 지역사회는 경동대가 시의 도움을 받아 대학을 설립했다가 운영이 어려워지자 땅을 팔아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리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속초시번영회 등 옛 동우대의 매각을 반대하는 지역사회 단체들은 최근 성명을 통해 "대학 설립 당시 시유지를 헐값에 매입해 조성한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바꿔 매각에 나서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매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교육용으로 이용하지 않으려면 속초시와 시민들에게 부지를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는 23일 10개 지역사회단체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매각 반대 활동에 대해 논의한다.
앞서 21일에는 속초상공회의소가 성명을 내고 동우대는 시민에게 사과 및 매각공고를 취소하고, 속초시와 협의 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반발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속초인제고성양양지역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동우대 부지는 1981년 지역의 인재육성과 설악권 거점대학으로 기능한다는 명분에 따라 30만2천390㎥를 학교용지로 조성했고, 이중 편입된 시유지가 18만1천597㎡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편입된 시유지는 헐값인 1억3천50만원에 불하받았고, 기타 사유지 12만793㎡는 1억2천700만원에 매입해 부지 조성금액이 3억원도 안 되는데, 부동산 입찰공고 부지매각은 781억8천300만원이나 돼 막대한 시세차익"이라고 주장했다.
지역위원회는 속초시와 속초시의회에 교육부의 매각 승인에 대한 제고 요청과 효력 정지 등의 법적조치를 취하는 한편, 부지조성에 편입된 시유지 환수를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도 성명을 통해 "학교법인이 교육용 땅과 건물을 수백억 시세차익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며 부지매각 중단과 전면 재검토해야 주장했다.
유해물질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애경산업이 제조사 SK케미칼을 상대로 '국외 법적 분쟁에 든 비용을 보전하라'며 낸 2심 소송에서도 이겼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1부(장석조 배광국 박형준 부장판사)는 애경산업이 SK케미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SK 측이 3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달 12일 판결했다.앞서 애경산업은 2001∼2002년 SK케미칼과 물품공급·제조물책임(PL) 계약을 맺고 가습기살균제 원액을 공급받아 시중에 판매했다.계약에는 "SK케미칼이 제공한 상품 원액의 결함으로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준 사고가 발생하면 SK케미칼이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다"고 명시됐다.이후 원료물질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의 유해성이 드러나자 미국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뒤 사망한 피해자들 유족이 애경산업과 SK케미칼, 현지 유통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미국 내 소송 비용이 발생하자 애경산업은 계약에 따라 SK케미칼이 상품 결함에 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며 36억5천여만원을 보전하라는 소송을 냈다.1심은 "계약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원액의 결함을 주장하며 제기된 재판상 청구, 신청 등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 SK케미칼이 보전하기로 약정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애경산업에 36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심도 이런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SK케미칼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2심 진행 중 애경이 소송 과정에서 지급하지 않은 비용을 빼고 청구액을 31억3000여만원으로 낮춰 배상액이 줄었다.한편 양사 전 대표는 가습기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건축법 위반 혐의로 피고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백 대표가 '빽햄 세트' '브라질산 닭 밀키트' '감귤오름 함량' 등 각종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는 와중 상장 이후 급락 중인 더본코리아 주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충남 예산경찰서에는 백 대표가 운영하는 더본코리아와 그가 이사장으로 있는 예덕학원에 대한 고발 조치가 접수됐다. 농지법·산지관리법·건축법 위반 등 혐의다.고발에 따르면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이 농지 전용 허가 없이 창고를 불법으로 사용했고, 예덕학원이 운영하는 예산고등학교 급식소가 임야로 등록된 상태에서 불법 운영됐다는 취지의 내용이다.다만 더본코리아 측에선 "해당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입장을 정리하는 중"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백 대표는 설 명절을 앞두고 판매한 '빽햄 선물세트'가 업계 1위 제품보다 과도하게 비싼 가격으로 책정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유튜브 채널에서는 액화석유가스(LPG) 가스통 옆에서 조리하는 영상 등으로 논란을 겪기도 했다.뿐만 아니라 지역 농가를 돕겠다고 판매한 밀키트 제품엔 브라질산 닭고기를 활용해 구설에 올랐고, 감귤 맥주의 함량 부족과 백석공장 인근 비닐하우스의 건축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이처럼 '오너 리스크'가 부각되자 더본코리아에 대한 투자심리도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더본코리아의 기업공개(IPO) 당시 공모가는 희망 범위 상단을 넘어 3만4000원으로 확정됐다. 공모가 기준 기업가치는 4000억원에 달해 고평가 논란이 일었지만 청약은 흥행했다. 백 대표의 영
코레일의 폐쇄회로(CC)TV 영상 관리 부실 및 열차 내 치안 공백에 대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실제로 지난 설 연휴 KTX 등 열차에서 발생한 도난 범죄와 관련한 수사도 난항을 겪고 있다. 피해자가 사고 발생 당일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일주일이 지나서야 "열차 내 CCTV 영상이 삭제됐다"고 통보했다.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철도경찰)에 따르면 설 연휴 특별수송기간(1월 24일~2월 2일) 철도경찰에 접수된 열차 내 범죄신고 건수는 총 70건이다.이 기간 열차 내 CCTV가 제구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철도경찰에 따르면 열차 내 CCTV 영상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철도경찰이 코레일의 영업일에 맞춰 수사 협조를 요청해 받게 된다. 설 연휴처럼 영업일 없이 긴 공휴일이 이어지면 코레일이 영상을 제공하기 전까지 수사가 '올스톱'되는 격이다.문제는 영상 보관 기한이 7일뿐이라는 점이다. 예컨대 1월 24일에 발생한 범죄에 대한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싶다면 1월 30일 이전에 열람해야 하는데, 이 기간이 전부 공휴일이라 영상을 확보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이에 더해 코레일은 영상 보관 기한인 7일을 준수하는 것마저 저장용량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설 연휴 특별수송기간에는 열차 증편으로 통상 10%가량 운행량이 늘어나는데, 열차 운행량이 많으면 영상 기록도 동반 증가해 기존 보관 기한인 7일보다 더 이른 시점에 삭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코레일은 "지난 설 연휴에 KTX 등 열차 129회를 증편했다"며 "영상 기록이 증가하면 저장용량의 한계로 이전 기록이 자동 삭제된다"고 밝혔다.설 연휴였던 1월 27일 새마을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