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직구 혼선에 "홍수는 막아야"…여당중진 거론 "아쉬움"

"강물 범람하는데 제방공사 논하는 건 탁상공론…안전과 기업보호는 포기 못해"
정책 비판 목소리엔 다른 결…"함께 세심히 살필 때…정부 여당 함께 풀어가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정부의 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 직접구매(직구) 차단 발표와 철회를 둘러싼 최근 논란과 관련해 "시민 안전과 기업 보호에 있어선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불편이냐 생존이냐'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안전과 기업 보호는 직구 이용자들의 일부 불편을 감안해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최근 해외 직구와 관련해선 시민 안전 위해성과 국내기업 고사 우려라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면서 "후자가 편-불편의 문제라면 전자는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기업의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게 근본적인 숙제이기는 하지만 갑자기 밀어닥친 홍수는 먼저 막아야 할 것 아니냐"며 "강물이 범람하는데 제방 공사를 논하는 건 탁상공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선은 모래주머니라도 급하게 쌓는 게 오히려 상책"이라며 "유해물질 범벅 어린이용품이 넘쳐나고 500원 숄더백, 600원 목걸이가 나와 기업 고사가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가 손 놓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 시장은 여당 내에서 정부 정책 혼선을 둘러싸고 일부 비판이 나온 것과 관련해 '여당 중진의 처신'을 거론하면서 조금 결이 다른 목소리를 냈다.

오 시장은 "함께 세심하게 '명찰추호'(明察秋毫) 해야 할 때 마치 정부정책 전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여당 중진으로서의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명찰추호란 사리가 분명해 극히 작은 일까지도 미루어 알 수 있다, 작은 것도 빈틈없이 살핀다는 뜻의 사자성어다.

다만 오 시장은 '정책 전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한 중진이 누구인지는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8일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KC인증이 없는 80개 제품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 일방적으로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같은 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개인 해외직구시 KC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게시글 말미에 "모든 정책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고 정부와 여당은 늘 책임 있는 자세로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며 "그런 모습이 국민을 모시는 바람직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4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안전 확보 대책'을 발표하고 국내 소비자의 구매가 많은 품목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상품 접근을 원천 봉쇄 중이다.

시는 정부 부처 간 안전성 검사 중복에서 오는 행정 비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과 협의해 검사 대상·시기 등을 공유하는 등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효율적인 안전성 검사를 위해 이달 중으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과 검사 비용의 50%를 분담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 시장은 "시가 지난 4월부터 추진 중인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안전 대책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협업을 통해 국내 소비자와 산업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