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서울고법,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입력2024.05.16 17:31 수정2024.05.1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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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국립축산과학원 등과 업무협약…"바이오 육성 협력"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 도청에서 국립 연구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 세포 배양·재조합 특화 기업인 '오가노이드사이언스'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 바이오 특화단지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발굴 ▲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과제 발굴 및 추진 ▲ 반려동물 치료제 개발 플랫폼 구축 ▲ 인프라 공유 및 협력 등이다. 이를 기반으로 동물용 의약품 개발 등 도내 바이오산업이 한층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이 협약으로 전북이 동물용 의약품 생산기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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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공무원노조, 기재부 인사교류 요구에 "지자체만 피해 우려"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노동조합은 16일 "기획재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한 인사교류는 자신들의 인사 적체 해소용"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기재부가 겉으로는 동등한 인사 교류로 포장했지만 결국 지자체만 4급 정원을 한 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기재부가 언급한 인사교류는 기재부 4급 서기관을 지자체에 보내고 지자체의 5급 사무관을 수용한다는 내용이 뼈대다. 노조는 "중앙 부처와 지자체 사이의 인사 교류는 인재 양성이라는 큰 장점이 있다"면서도 "이번 교류는 인사권이 없는 기재부가 본연의 업무인 예산권을 가지고 자신들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 인사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추후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등과 연대해 기재부의 이러한 행태를 규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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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전국법원 순회 마무리…"법관증원 청신호에 감사"

두 달간 법원 35곳 방문해 의견 청취 2개월간의 전국 법원 순회를 마친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에서 법관 증원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 수순을 밟는 것을 환영하며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격려 방문하고 소속 법관 20명과 간담회를 열었다. 조 대법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국회에서 '법관 증원에 관한 법률안'의 통과가 진행되고 있음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법안을 제출해 준 정부와 통과에 청신호를 켜 준 국회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근래 몇 년 동안 사법부 예산이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43％에서 0.33％로 감소했다. 그 시점과 맞물려 장기 미제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사법부의 예산 감소는 재판 지연의 주요한 원인"이라며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예산 확보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법원의 사건 처리 속도가 느려지면서 국민들이 제때 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하는 재판 지연 현상은 최근 몇 년간 법원의 골칫거리였다. 조 대법원장은 작년 12월 취임한 이래 대안 마련에 힘썼고, 최근에는 법관의 수를 늘리는 각급법원판사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로서는 다소 억울한 측면도 없지 않다"며 "법관의 수는 부족하고 법조일원화로 인해 법관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제대로 일할 여건은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사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권자인 국민과 헌법이 명한 책무를 완수해야 한다"며 서울고법 소속 판사들에게 신속하고 올바른 사건 처리를 주문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월 14일 충주지원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두 달간 19개 도시의 35개 법원을 방문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13개 법원을 방문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이 만난 법원 구성원 수는 법관 650명, 재판연구원 20명, 직원 870명, 합계 1천540명"이라며 "우리 법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해 지혜와 의견을 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방문 과정에서 확인한 사법부 구성원의 의견을 사법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하거나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해 그 결과를 알릴 예정"이라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