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고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오늘 오후 5시께 결정"

입력2024.05.16 10:33 수정2024.05.16 10:34

[속보] 서울고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오늘 오후 5시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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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동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

거제 앞바다 등 3곳 풍랑주의보 유지 기상청은 16일 오전 9시를 기해 남해동부바깥먼바다·남해동부안쪽먼바다에 풍랑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풍랑주의보는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인 바람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3m 이상 파도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거제시동부앞바다·경남중부남해앞바다·경남서부남해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유지되고 있다. ┌─────┬──────────┬──────────┐│ 특보명 │ 지역 │ 발효시각 │├─────┼──────────┼──────────┤│ 풍랑 │거제시동부앞바다ㆍ경│ 15일 22:00 ││ 주의보 │ 남중부남해앞바다ㆍ │ ││ │ 경남서부남해앞바다 │ ││ ├──────────┼──────────┤│ │남해동부바깥먼바다ㆍ│ 16일 09:00 ││ │ 남해동부안쪽먼바다 │ ││ │ │ │└─────┴──────────┴──────────┘▲ 기상청 신규 발표 특보 정보풍랑주의보 발령 / 16일 09:00 발표 / 16일 09:00 발효 / 남해동부바깥먼바다, 남해동부안쪽먼바다 weather_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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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가정의 달 맞아 전통시장서 경품·체험 이벤트 마련

16∼26일까지, 끝자리 1·6일 오일장에서 다채롭게 펼쳐져 강원 횡성군이 가정의 달을 맞아 16일부터 26일까지 횡성 전통시장에서 다채로운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는 이 기간에 끝자리가 1·6일인 날 횡성 오일장에서 펼쳐진다. 16일·21일·26일에 횡성전통시장에서 3만원 이상 구매 시 즉석 경품권 추첨을 통해 당첨자에게 온누리상품권 5만원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지역 내 어린이집 신청을 받아 6∼7세 어린이 160명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시장 체험도 진행한다. 어린이들에게 온누리상품권 1만원을 지급해 어린이가 직접 장을 보는 특별한 이벤트다. 전통시장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마음의 거리를 더 가깝게 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명기 횡성군수는 16일 "각종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에 활력이 돌기를 희망한다"며 "어린이들이 전통시장에 좋은 추억을 가지고 계속 찾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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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원전건설 백지화로 반납한 지원금 409억 돌려받지 못해

대법원 상고 기각…영덕군 "피치 못한 피해 국가적 배려 필요" 경북 영덕군이 천지원전 건설 백지화로 반납한 원전 지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영덕군은 2021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지난달 25일 대법원 상고가 기각됐다고 16일 밝혔다. 영덕군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 영덕 천지원전을 전원개발사업 예정 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2014년과 2015년에 3회에 걸쳐 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으로 총 380억원을 영덕군에 교부했다. 하지만 정부는 2017년 10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발표해 신규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고 2018년 1월에는 교부한 가산금을 영덕군이 집행하지 못하도록 보류시켰다. 이어 2021년 가산금 380억원은 물론 이자 29억원을 포함한 총 409억원을 회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당시 영덕군은 2021년 9월 이를 반납한 후 정부의 일방적인 천지원전 백지화와 가산금 회수의 부당함을 소명하기 위해 같은 해 10월 8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기각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2023년 12월 22일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도 항소가 기각돼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지난 4월 25일 상고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영덕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원전 백지화로 인한 정신적·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보상이라 여겼던 가산금마저 몰수당한 억울함을 정부와 법원에 호소하기 위해 충실히 재판에 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판단과 결정은 존중합니다만 영덕군민들은 천지원전 예정 구역 지정 시기부터 지정 철회 때까지 8년 7개월 동안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아 왔다"며 "원전 건설로 인해 발생한 주민들의 갈등과 분열을 떠안은 채로 모든 피해는 영덕군과 군민들에게 돌아가게 돼 너무나도 억울하고 안타까울 따름이다"고 주장했다. 또 "원전 건설 사업과 같은 중차대한 정책은 입지 선정부터 가동까지 전 분야에 걸쳐 해당 지자체와 지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치 못한 피해에 대해선 국가적인 배려와 지원을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덕군은 천지원전 지정 취소와 가산금 회수를 전화위복으로 삼아 경북도의 에너지 클러스터 정책과 발맞춰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계속 협의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해 미래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