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대통령 총선 목전에 국민건강보험법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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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성명에서 "남아공의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를 보장해 과거의 심각한 사회경제적 불균형과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위헌 논란 속에 의회를 통과된 이 법안은 의료보험이 없고 의사가 적어 낙후된 공공 의료에 의존하는 남아공 국민 85%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민간 의료 산업이 인구의 5분의 1도 안 되는 소수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실을 개혁하자는 취지여서 일반 유권자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다.
라마포사 대통령이 총선을 2주 앞두고 위헌 논란까지 불거진 이 법안에 서명하기로 한 것은 이런 여론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집권 여당인 아프리카민족회의(ANC)는 선거 유세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 법안을 통해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공약했다.
ANC 대표인 라마포사 대통령은 지난달 동부 콰줄루나탈주에서 열린 집회 연설에서 이 법안을 통한 '의료 분리주의'의 종식을 약속하기도 했다.
의료계와 경제계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의료 부문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의료 서비스의 전반적인 수준을 낮춰 개인의 자유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법이 시행되더라도 구체적인 변화가 곧바로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남아공 민주화의 아버지인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이 몸담았던 ANC는 1994년 아파르트헤이트 종식 이후 30년째 장기 집권 중이지만 32%에 달하는 높은 실업률과 전력난, 부패, 갈수록 커지는 빈부 격차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세다.
이달 29일 치르는 이번 총선에서는 ANC가 처음으로 50% 미만의 득표를 하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ANC가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면 집권 유지를 위해 연정을 구성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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