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산업폐기물 공공처리 방안 마련해 제대로 이행해야"

공익법률센터농본과 충남환경운동연합은 14일 "산업폐기물 처리에 대한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신규 산업단지 승인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충남도에 촉구했다.

이들은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간 기업이 수익만을 우선해 산업폐기물 처리 시설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사후관리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농본과 환경운동연합은 "고속도로를 타고 전국 곳곳의 산업폐기물이 충남의 산업폐기물 처리 시설로 몰려들고, 이에 따라 산업단지 입지 선정 과정에서의 갈등도 상당하다"며 "농촌지역으로 몰려들고 있는 산업단지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서 충남도가 산업폐기물 공공 처리 시설을 내년에 착공하겠다고 밝힌 만큼 폐기물 공공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며 "산업폐기물 발생지 책임 원칙이 적용되도록 국회에 법제도 개선도 촉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