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反노동 보수성향…임명 철회하라"

양대 노총 "권순원 위원 등 정부 '노동개악' 신봉하거나 동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다수가 "반(反)노동 보수성향"이라며 정부에 임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3일 공동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엔 최저임금 제도 본래 취지와 목적을 잘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는 위원이 위촉돼야 한다"며 "이번에 임명된 공익위원의 면면을 보면 이들이 과연 본래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13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6명(공익위원 8명, 근로자·사용자위원 각 9명)을 새로 위촉했다.

최저임금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공익위원에는 12대 공익위원 간사였던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를 비롯해 김기선 충남대 교수, 김수완 강남대 교수,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안지영 이화여대 교수,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인재 인천대 교수, 이정민 서울대 교수가 임명됐다.

양대 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제일 문제는 단연코 권순원 위원"이라며 "현 정부의 노동개악을 가장 신봉하는 자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상생임금위원회와 같은 정부위원회에서 수장 역할을 자처하며 장시간 노동시간, 직무성과급 도입 등에 앞장섰다"고 말했다.

이어 "(권 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을 뛰어넘어 편파적인 회의 진행을 일삼았다"며 "권 위원으로 인해 심의가 지연되거나 파행을 겪기도 했는데 또다시 임명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노동계는 또 "김기선, 이정민 위원 역시 권 위원과 함께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활동하며 노동개악에 동조한 사람들"이라며 "이인재 위원은 2018년 사회적 대화 원칙의 최저임금 결정 원칙을 부정하는 논문을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양대 노총은 정부를 향해 "반노동 보수성향의 13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임명을 당장 철회하길 바란다"며 그러지 않을 경우 "향후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파행을 비롯한 모든 책임은 공익위원을 임명한 윤석열 정권에 있음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