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교육·시민단체 "꼼수편성된 전자칠판 예산 전액 삭감하라"

"정당성 상실·실효성 미검증 사업"…특정감사 결과 발표 촉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난해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전액 삭감됐던 학교 전자칠판 사업을 재추진하면서 교육·시민단체 등이 전액 삭감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원도 정당 및 교육·시민단체들은 13일 강원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경호 교육감과 도 교육청은 전자칠판 사업 재추진을 철회하고, 도의회는 특혜 의혹과 부당 지원, 꼼수 편성으로 얼룩진 전자칠판 추경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도 교육청이 예산 삭감 5개월 만에 현장에서 사업평가나 만족도 조사 없이 이 사업을 또다시 밀어붙이는 건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를 능멸하고 도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일감 몰아주기 특혜 의혹, 교육청 내 발생한 심각한 특정 부서의 월권 및 행정 문란 행위, 사업의 실효성과 타당성 결여, 혈세 낭비 등으로 정당성을 상실한 사업"이라고 꼬집었다.

또 "지난해 도내 각급 498개교에 이어 올해 506개교 등 1천여개 학교에 3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막대한 교육청 시책사업이지만, 교육적 실효성은 아직 검증되거나 평가된 바 없다"며 "디지털 교육의 핵심은 학생 한 명, 한 명이 운용할 수 있는 개인 기기나 질 높은 프로그램 보급 확충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전자칠판 사업 예산 편성이 추경 예산 편성 원칙과 목적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 교육청의 이런 비상식적이고 반교육적인 사업 추진이 이 지경까지 이른 데에는 도 감사위원회의 직무태만도 그 책임이 크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도 감사위원회의 본 감사는 지난 2월에 이미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감사 실시 4개월이 지난 오늘까지도 별다른 이유 없이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다"며 "도 교육청은 이틈을 타 또다시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이므로, 도 감사위원회는 오늘이라도 바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 교육청은 지난달 1차 추경예산 2천381억원을 편성하며 작년 말 도의회가 교육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한 전자칠판 보급 예산을 포함했다.

규모는 작년 편성 금액 155억여원과 비슷한 151억여원이다.

전자칠판 사업은 특정 업체 몰아 주기 등 여러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원들로부터 질타받았다.

도 감사위원회는 도 교육청의 2023년 정보화기기 및 전자칠판 지원사업, 통일교육단체 민간 보조금 지원 사업 등에 대한 특혜 의혹과 부당 지원에 대한 감사 필요성을 인정해 올해 초부터 특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도 감사 결과가 3월까지는 나오리라 예상하며 추경 편성을 시작했지만, 때를 놓치면 올해 학교 보급이 어렵다고 판단해 예산을 잡았다"며 "전자칠판은 디지털·AI 교육에 필수품"이라는 입장이다.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4일 도 교육청의 1차 추경 예산안을 심의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