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집행정지' 법원 제출 자료 놓고 '의사들 vs 정부' 공방 의대 교수들 "자료 공개하고, 검증한 결과 밝히겠다"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근거자료'를 두고 "2천명 증원에 대한 근거와 논의가 없었다"는 의사들의 주장과 "2035년까지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추계를 꾸준히 언급해 왔다"는 정부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낸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12일 정부가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의대 증원 근거 자료 내용을 공개했다.
정부가 낸 자료는 '2천명'의 근거가 된 연구보고서 외 주요 보건의료 정책을 심의하는 법정 위원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과 교육부 자문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회의 결과 자료, 대학 수요조사 검토를 담당한 '의학교육점검반'의 활동 보고서 등 49건이다.
이중 '2천명'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문서는 증원분이 발표된 당일인 2월 6일 진행된 보정심 회의록이 유일하다고 이 변호사 측은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정부 제출 자료에 대해 "한두 개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미 공개된 언론 기사와 보도 자료였다"며 '2천명 증원'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해당 보정심 회의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2천명을 언급한 것은 맞지만, 2035년까지 1만명이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해 왔고 자료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관은 "역으로 계산해보면 (2025학년도 입학생이 졸업하는) 2031년부터 2천명씩 5년 동안 배출해야 1만명이 채워지지 않느냐"며 "'1만명 부족' 연구 결과는 이미 나와 있었고, 정부가 대강의 정책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했다.
갑자기 나온 숫자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첨예한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공개하고,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검증·평가해 국민에 알리기로 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측은 13일 오전 정부 자료를 배포하고 대한의학회와 함께 오후 1시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지난주 발족한 '(의대 증원) 과학성 검증위원회' 기자회견을 연다.
과학성 검증위원회는 정부의 의사 인력 추계와 지역·필수의료 정책 등이 과학적·합리적 근거에 기반했는지 평가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이날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의교협 관계자는 "정부 측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정부 주장에 허구성이 있다는 것과 증원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의교협과 대한의학회는 이외에도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한 입장 등을 밝힐 예정이다.
축구선수 황의조의 불법촬영 피해자가 1심 집행유예 선고에 직접 괴로움을 호소했다.피해 여성은 3일 공개된 KBS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2차 피해'가 가장 견디기 힘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1심 재판부가 불법 촬영물 유포를 그의 형수가 했다는 이유로 황의조를 피해자처럼 거론한 부분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피해자 A씨는 "불법 촬영이 없었다면 유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불법촬영 가해자가 한순간에 피해자가 되어버린 상황이 매우 당혹스럽다"고 전했다.그러면서 황의조 측 법률대리인이 무죄를 주장하면서 A씨의 신상 정보 일부를 공개한 부분에 대해 '2차 피해'라고 언급하며 "수년간 했던 카톡을 모두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언론을 통해서 했다"며 "피해자를 돈 뜯어먹으려는 꽃뱀처럼 프레임을 씌웠다"고 했다.더불어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자신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A씨는 "판사로부터 '직접 나와 발언하라'는 제안도 전달받았다"며 "성범죄 피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신상 노출인데, 기자와 직원들 사이에 본인 모습을 노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라고 했다.A씨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재판 과장에서) 재판장이 1분 안에 발언하라고 했다"며 "제 발언을 제지했던 건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황의조 씨의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거였다"고 말했다.황의조는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2명으로 조사됐다. 황의조는 2023년 6월 자신과 여성들의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국제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 불립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 2017년 고령 사회에 이르렀고,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초과해 이제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지난달 19일 기획재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법정 노인 연령 65세를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노인 복지에 따른 재정부담을 낮추고 고령자의 재고용을 통해 생산가능 인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우리나라는 급격히 노인 인구의 비중이 늘어났으나, 안타깝게도 4명 중 1명꼴로 노인 빈곤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국가와 정부의 복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개인연금, 임대 수익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노인 개개인이 노후 자금 마련의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노인들이 인터넷 등 최신 정보기술을 잘 모르거나, 금융상품 설명에 어두운 점을 노리고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다단계가 ELS·부동산 사기로과거에는 홀로 사는 노인들을 찾아가 별 효능도 없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를 터무니없는 고액에 판매하는 다단계 방문판매 범죄가 있었습니다. 전화로 "자식이나 손자를 감금했다"거나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현금을 건네받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도 속출했습니다.휴대전
A씨는 아내 B씨와 혼인해 슬하에 아들 C씨와 딸 D씨를 뒀습니다. A씨는 사망하면서 서울 도곡동 소재 아파트 한 채를 남겼는데, 아내 B씨는 아파트에 대한 본인의 법정상속분 7분의 3을 아들인 C씨에게 무상 양도했습니다. 그 후 C씨는 서울가정법원에 A씨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아파트를 C씨의 단독소유로 하고, 대신 C씨가 D씨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취지의 심판을 했습니다. 어머니 B씨도 사망하자 딸인 D씨는 C씨가 B씨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은 상속분에 대해 C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씨 사망 당시 아파트의 가격은 약 35억원이었습니다. 과연 C씨는 D씨에게 유류분을 반환해줘야 할까요?이 사건의 원심 서울중앙지법은 D씨의 유류분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5나40905 판결). C씨가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통해 이 사건 아파트의 단독소유자가 됐으므로, 부친인 A씨로부터 직접 이 사건 아파트를 승계받은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이지 모친인 B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달리 “상속분 양도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므로 B씨가 C씨에게 상속분을 양도한 것은 B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류분 반환 대상인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의 법적 성질을 형식적, 추상적으로 파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재산처분행위가 실질적인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