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 2차 전원회의를 앞둔 가운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계가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한 최저임금법 차등 적용 조항 폐지 등 차등 적용 논의의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만약 최저임금위가 차별적용을 밀어붙인다면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파국적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양대노총), 국회 야당 의원들은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국회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 차별적용 조항 폐지를 요구했다. 최저임금법 업종별 차별적용(제4조 1항), 수습노동자 감액적용(제5조 2항), 장애인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제외(제7조) 등 차별조항 철폐하라는 뜻이다. 이어 제22대 국회 양대노총 1호 법안으로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제정도 주문했다.양대노총은 “업종별 차별적용을 통한 최저임금보다 낮은 ‘최최저임금’을 만들자는 비상식적 주장까지 난무한다”며 “22대 국회 노동 1호 법안을 최저임금 차별금지법으로 선정하여 업종별 차별적용 심의조항 등 모든 차별적 조항을 막아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의원 등도 참석했다. ○'차등적용' 주장에 '특고·플랫폼 최저임금' 도입으로 '맞불'최저임금위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지난달 21일 1차 전원회의가 열린 지 2주만이다. 최저임금 인상률 등 본격적인 논의는 이날 회의에서 시작될 예정이다.우선 지난달 30일 최
한국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가 네이버 뉴스 콘텐츠 제휴사(CP) 심사를 전담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개편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제평위에서 온신협을 제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다.온신협은 3일 '제평위 구성 논의, 원점에서 다시 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새로 구성되는 제평위가 과연 디지털 저널리즘과 포털 뉴스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네이버와 뉴스혁신포럼은 제평위 구성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네이버는 지난해 5월 '뉴스 유통을 독점한 포털이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있다'는 비판 속에서 '뉴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한다'라는 이유로 제평위 운영을 잠정 중단하고 새로운 운영 방안을 논의할 뉴스혁신포럼을 만들었다.뉴스혁신포럼에서 논의 중인 제평위 개편안에는 기본의 제평위원 추천 단체를 15개에서 10개로 축소하면서 온신협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신협은 중앙 일간지와 경제지 등 21개 신문사의 디지털 서비스를 대표하는 회원사로 구성된 사단법인으로, 2015년 제평위 출범 준비 단계부터 참여해온 단체다.온신협은 "지난해 네이버가 뉴스 아웃링크 도입 일방 철회, 불공정 약관을 통한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저작권 침해 등 여러 우를 범했을 때 온신협이 가장 먼저 문제를 지적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했다"며 "온라인 뉴스의 생산·유통 구조에 대해 가장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온신협을 제평위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소문이 사실이라면, 저의를 의심하
정부가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개원가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전 통제관은 "사직서 수리에 관해서는 병원장들과의 간담회, 전공의들의 의견 등을 반영해서 현재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고, 이른 시간 안에 결정할 예정"이라며 "전공의들의 요구사항 중 '증원 백지화' 등을 제외한 제도 개선사항은 정책에 반영 중인데, 명령 철회에 관한 요구도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전공의들은 현재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다른 병원에서 의사 업무를 할 수 없는데, 향후 사직서가 수리되면 일반의로 병원에 채용될 수 있다.전 통제관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철회되면 병원장들께서 전공의 상담을 통해 복귀를 설득하실 수 있다고들 말씀하셔서 정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복귀하면 불이익을 최소화해주기로 했는데, 그 내용은 사직서 수리 관련 내용이 발표될 때 한꺼번에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의사 수 추계 기구 설치 등 다른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에 관해서는 "2025학년도는 (증원이 확정돼) 서로 협의할 내용이 없어진 상태"라며 "2026학년도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고, (전공의들도) 거기에 참여해서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전공의 복귀를 타진하고자 병원에 요청한 개별상담 결과는 기대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을 복귀시키고자 각 수련병원에 요청한 개별상담의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