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6월 국회서 25만원 지원금·특검 우선처리"…대여 압박 강화

'처분적 법률 위헌' 지적에 "법 안 만들어졌는데 논란삼는 것 성급"
초선 당선자들, 내일부터 '채상병 특검 수용 촉구' 천막 농성

더불어민주당은 9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열리게 될 6월 임시국회에서 각종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국정기조 변화 의지를 내비치지 않았다고 판단, 거센 입법 드라이브로 정부·여당을 더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비공개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6월 국회에서 '민생회복 긴급조치' 관련법과 국정기조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법안들을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민생회복 긴급조치' 관련법에는 이재명 대표가 강조해 온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법안이 포함된다고 노 원내대변인은 설명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처분적 법률을 활용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아직 법안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위헌 논란을 거론하는 것은 성급하다"며 "내실 있는, 실효성 있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들을 재추진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해당 법안들은 앞서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이 공감대 속에 통과시킨 것인 만큼 다시 추진할 명분이 충분하다"고 답했다.

여기에는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 방송 3법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중앙당 정책조정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고 별도의 정책기획 단위를 추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노 원내대변인은 "새로운 의제와 정책을 개발하는 기능을 확대하겠다"며 "기존에는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입법하고 그중 일부를 당론으로 추진했다면, 이제는 당차원에서, 민주당의 이름으로 추진되는 당론 법안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초선 당선자'들은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채해병 특검 관철을 위한 비상행동 선포식'을 열고 천막 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현재 참여 의사를 밝힌 초선 당선자는 60여명으로, 이들은 하루에 10명씩 돌아가며 천막농성 방식으로 윤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을 촉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