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현 차관 "외교부 등과 긴밀 협의…과기정통부 입장 강경" 선도적 R&D 중심 예산 확대…그렇지 않은 부분은 축소 방침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 한국 네이버와 자본 관계 등을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린 것과 관련해 "우리 기업이 해외 사업과 투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8일 세종시에서 연 취임 2년 기자간담회에서 "네이버의 의사결정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지속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국가 간 이해에 기업체가 끼어 있어 정부가 나서야 할 자리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네이버가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경영적 판단을 할 일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정부가) 갑자기 이야기하면 문제 소지가 있다"며 "신중하게 국가 이익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도 "외교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매우 긴밀히 협의하는 과정"이라며 "앞으로 대응에 대해 일일이 다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네이버 입장을 저해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강 차관은 "(이 문제와 관련한) 과기정통부의 입장은 굉장히 강경하다고 다시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과기정통부의 과제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와 인공지능(AI) 기본법 등을 꼽으며 "대승적 차원에서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면 어떨까 싶다"며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 통과 희망을 피력했다.
내년도 R&D 예산과 관련해서는 "증액의 구체적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내년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증가 과정에서 비효율적 요소가 없도록 제도를 만들고 투명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증액 방식에 대해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은 늘고 그렇지 못한 것은 줄 것"이라며 "모든 부분이 그대로 다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과 관련해 이 장관은 "협의 중"이라며 "기존 절차대로 가면 너무 늦기 때문에 빨리 기획하고 연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가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이통 3사가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을 담합했다는 의혹 관련 제재 절차에 착수한 데 대해 정보통신 담당인 강 2차관은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가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해 이 장관은 "자칫 국내 기업만 규제로 인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 입장은 자율 규제로 하되, 이를 잘 이행하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그게 이행되지 않으면 규제로 한발씩 다가가는 것이라, 관련해서 많은 의견을 냈지만, 공정위가 같은 입장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지난 2년간 성과로는 누리호와 다누리 발사,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 디지털 권리장전 제시 등을 꼽았다.
또 저전력 인공지능(AI) 반도체에 주력하며 K클라우드, AI 일상화 프로젝트 등 민관 프로젝트에 주력하고,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체계를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한 점 등도 성과로 거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