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17일 개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는 이날 오 후보자 청문회 일정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법사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안건 등을 의결할 방침이다.
오 후보자는 낙동고와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했으며, 1998년 부산지방법원 예비판사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법관,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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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中에 탈북민문제 협조 요청…리창 "앞으로도 소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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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청년 해병 안타까운 희생, 정쟁 대상 삼아선 안 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 야권을 향해 "청년 해병의 안타까운 희생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27일 밝혔다. 해병대 출신인 송 의원은 민주당의 정쟁화로 해병대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도 지적했다.송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수해복구 대민 지원에 나선 청년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 사고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대신, 이 불행한 사고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현실에 대해 대를 이은 해병대 출신 가족으로서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고 했다.송 의원은 "무엇보다도 우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엄중한 처벌과 함께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야권이 무리하게 재의결하겠다는 채상병 특검법 추진은 대한민국의 권력분립 원칙과 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와해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서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있는 무적 해병대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했다.송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 독주로 처리된 법안으로 협의와 타협이라는 의회 민주주의와 입법·행정 권력 분립을 무너뜨리는 법안"이라며 "헌법상 특별검사 임명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에서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에만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부여해 사실상 특별검사 임명권을 자신들이 독점하겠다고 한다"고 했다.송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은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가 마무리도 되기 전에 특검하자는 것으로 우리 헌정사에서 유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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