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과 수출 경쟁하려면 日 소부장 기업 유치해야"
“한국과 경쟁하는 중국 업체들이 한국의 중간재를 ‘패싱’하고 직접 일본 소재·부품·장비(소부장)를 수입해 제품을 만드는 무역 구조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재일동포 출신 일본 경제 전문가인 이지평 한국외국어대 특임교수(사진)는 3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자국 산업 발전에 따른 중국의 한국 패싱은 우리 수출의 리스크 요인”이라며 “일본의 소부장 기업들을 한국에 유치하면 이런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소부장 기업이 한국에 투자하도록 하면 국내에 소부장과 중간재, 완제품에 이르는 밸류체인이 형성돼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한국의 대중 수출은 1248억달러로 전년 대비 19.9% 줄었고 2021년에 비해서는 23.4% 감소했다.

이 교수는 “일본 소부장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국내 수요 기업, 특히 첨단 기업이 해외로 떠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그렇게 하려면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이 활동하기 편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도체 보조금 제도 도입과 관련해선 “국내 기업이니 국내에 투자하라고 강제하는 게 언제까지 가능할지 미지수”라며 “보조금이든 세제 혜택이든 경쟁국과 발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교수는 “미국과 일본에 비해 지급할 수 있는 ‘실탄’이 적기 때문에 인력 등 국내 투자의 매력도를 높이는 게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