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022년 실제 국방예산은 발표치 3배 970조원…美와 맞먹어"

美싱크탱크 "구매력 차이·숨겨진 지출 등 고려…美국방비 > 상위10국 합계? 잘못된 통계"

중국의 2022년 국방예산이 실제로는 미국과 맞먹었던 것으로 추산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미국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5년간 국방 지출을 매년 6.6~7.5%씩 늘렸지만, 미국 의회가 승인한 미 국방예산의 3분의 1에 못 미쳤다.

그러나 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는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의 2022년 국방 예산 구매력이 7천110억달러(약 97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봤다.

이는 중국이 대외적으로 밝힌 2천290억달러의 세 배이며, 같은 해 미국의 예산 7천420억달러와 비슷한 규모다.

AEI는 중국과 미국의 구매력 차이와 예산에 들어있지 않은 중국의 군사 관련 지출을 포함해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

매년 세부내역을 공개하는 미 국방부와 달리 중국은 전체 규모만 공개하고 훈련과 유지, 병력 및 장비 등 항목으로 나눠 부정기적으로 발표한다.

AEI는 중국이 2020년 유엔에 제출한 가장 최근 보고서에서 이 3개 항목에 할당된 자금 비율을 살펴본 뒤 중국의 2022년 발표치에 대한 비율을 추정하고 미국과 중국 정부 근로자 간 구매력 평가 그리고 임금 격차를 조정하는 방법을 썼다.

AEI는 이와 별도로 중국 군사력에 기여하는 많은 숨겨진 지출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개발과 위성 같은 민간·군수 이중 용도 기술, 퇴직군인 연금, 다양한 준(準)군사조직 등이다.

준군사조직에는 내부 국가 안보를 다루는 인민무장경찰과 150척 이상의 선박을 바탕으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분쟁지에서 전력을 투사하는 해경이 포함된다.

AEI의 2022년 인민무장경찰과 해경 예산 추정치는 각각 452억달러와 21억달러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늘린 국방비를 군 현대화 작업에 쏟아부었다.

이에 따라 중국 인민해방군이 보유한 전함 수는 미 해군을 뛰어넘었다.

중국은 5세대 전투기와 스텔스 폭격기를 개발하고 핵탄두와 탄도미사일 비축량도 늘렸다.

AEI는 보고서에서 "미국인들은 미군이 모든 경쟁국에 앞선다고 너무 쉽게 믿는다"면서 "잘못된 통계가 세계 1위 국방비 지출국 미국이 다른 상위 10개 지출국 전체를 합친 것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 세계 수백 개 기지에 퍼져 있는 미군과 달리 중국군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AEI는 지적했다.

이는 대만해협에서 미국과 분쟁이 터질 경우 중국군에 수적 이점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미국 관리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을 침략할 능력을 갖추라고 군에 명령한 것으로 믿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