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의료개혁 핵심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입력2024.05.03 08:30 수정2024.05.03 08:3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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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백서에 친윤·친한 파열음…원외선 "조정훈, 직 내려놔야"

4·10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하는 국민의힘 총선백서 작성 과정에서 17일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말다툼을 벌였다. 친한계 인사들은 백서가 ‘한동훈 책임론’에 무게를 싣고 있다며 반발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17일 총선백서 특별위원회는 4차 회의를 열고 정영환 전 공천관리위원장 등 총선 당시 활동한 공관위원들을 불러 공천 과정 전반에 대한 평가를 들었다. 특위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무총장을 맡았던 장동혁 의원에게도 이날 회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참했다.친윤계 이철규 의원은 공관위원 자격으로 이날 회의에 참석해 첫머리 발언에서 “많은 분과 함께하지 못해 안타깝다”며 불편함을 나타냈다. ‘장 의원을 겨냥한 말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 의원은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면서도 “와서 있었던 일을 객관적으로 기술해 주는 게 당연한 당원의 도리”라고 강조했다.이에 장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불편한 감정을 나타냈다. “공수처장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부득이 참석이 어렵다는 의견을 단체대화방을 통해 전했다”며 “그럼에도 총선백서 특위는 면담을 진행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면담은 대상자들과 시간을 조율하는 것이 기본인데, 많은 사람이 참석하지 못할 날짜를 못 박고 ‘많은 사람이 함께하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을 묵도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안타깝다”며 이 의원을 저격했다.비윤(비윤석열)계 인사들은 총선백서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정훈 의원이 “당 대표 출마를 위해 해당 직을 맡았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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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委 이끈 우원식, 反시장 법안에 힘 싣나

지난 16일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눈에 띄는 이력이 두 가지 있다. 민주당 내 최대 경제입법 단체인 을지로위원회 초대 수장으로 위원회 활동을 이끌어왔다는 것이 첫 번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원장인 기본사회위원회에서 수석부위원장을 맡아 기본소득과 기본대출 등의 논의를 주도하고 있기도 하다. 정치권과 경제계에서는 이 같은 우 의원의 활동이 22대 국회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직권상정 권한을 가진 국회의장이 법안 처리 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 의원은 17일 “국회법이라는 도구에 국회의장이 (행사)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이 있다. 이를테면 직권상정도 있다”고 했다. ○을지로위 초대 위원장 출신을지로위는 2013년 우 의원이 ‘을(乙)을 위한 정당’을 표방하며 출범시켰다. 소수가 참여한 가운데 당내 특별위원회 형태로 시작됐지만 차차 세가 불어나 80여 명의 의원이 활동하는 전국 조직이 됐다.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 선출된 이학영 의원도 우 의원의 뒤를 이어 을지로위원장을 맡았다.을지로위 위원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시장 원칙과 어긋나는 법안을 다수 발의, 처리 과정에서 여당 의원과 갈등을 빚었다. 지난 2월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돼 2일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먼저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받아내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와 여당은 다른 사기 피해와의 형평성 문제, 수조원의 정부 재정 투입 문제 등을 들어 반대했지만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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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허리띠 졸라매되, 약자복지 두텁게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정부 재정 기조의 부분적 전환을 시사했다.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기존과 비교해 더 민생 친화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라는 취지다. 이를 위해 비효율적 예산 사용을 과감하게 줄이고, 필요한 곳에는 제대로 쓰자고 주문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민생과 서민, 약자, 청년 등을 강조했다. 지난해 6월 열린 같은 회의에서 “선거(4·10 총선)에서 지더라도 나라를 위해 건전재정, 재정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과 비교하면 뉘앙스가 달라졌다. 지난해엔 “꼭 필요한 부분에만 돈을 쓸 수 있도록 장관들이 예산을 꼼꼼하게 잘 봐달라” “예산을 얼마나 많이 합리화하고 줄였는지에 따라 각 부처의 혁신 마인드가 평가될 것” 등의 당부도 했다.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약자 복지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서 더 촘촘하고 두텁게 만들어야 한다”며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계층에는 기초연금, 생계급여를 계속 늘려서 생활의 짐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쉽게 경쟁에 뒤처진 분들이 다시 일어나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찾길 바란다”며 “부모의 형편이 어려운 학생도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저출생 및 의료개혁을 위한 재정 투입도 주문했다.건전재정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뜻은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 정부의 재정 운영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하고, 민간 주도의 시장경제를 복원하는 데 중점을 둬왔다”며 “돌이켜보면 매우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했다.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