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2천명 증원'이 기준
"증원 중단 가처분 인용시 본안소송까지 기존 대입시행계획 적용"
[일문일답] "2025 의대 입학전형 세부사항 5월 말 확정"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전형과 관련된 세부사항이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심의·승인을 거쳐 이달 말 확정된다.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관련해 법원이 정부에 '2천명 증원'의 근거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경우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증원 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기존 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라 전형이 진행된다.

다음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임소희 교육부 인재선발제도과장, 양찬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지원실장과의 일문일답.
-- 2025학년도에 늘어나는 의대 모집인원은.
▲ (임소희 교육부 인재선발제도과장) 차의전원 모집인원 결정에 따라 최종 모집인원 증가분은 1천489명에서 1천509명 사이다.

▲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대학들이 (증원분) 50~100% 이내에서 자율적 선택했다.

의정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학생·학부모들이 궁금해하는 2025학년도 모집인원이 정리되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6개 대학 총장이 건의한 부분을 수용했다.

증원분이 1천~2천명 사이로 범위가 넓은데도 대학들이 교육 여건이 허락한다면 1천500명 정도 (증원을 원한다는 것이다).
-- 2026년 증원분은.
▲ (심민철 기획관) 현재까지는 2천명 증원 기준으로 배정됐다.

(시행계획에 포함된 것은) 차의전원 40명을 제외한 1천960명이다.

2026년도는 4월 30일까지 법령상 공표해야 하므로 정리했다.

다만 이 수치(2026학년도 시행계획)는 확정됐지만, 의협에서 단일한 목소리로 합리적인 안을 낸다면 (다시 검토할 수 있다).
-- 2025학년도 의대 정시·수시 비율이나 지역인재전형 선발비율은.
▲ (심민철 기획관) 2025학년도는 모집인원이 얼마인지 안내한 것이고, 학생부 전형이나 수시·정시 비율 등은 추가적으로 대학들이 제출해서 5월에 정리한 뒤 (대교협이) 심의하고 승인해야 하므로 지금으로서는 나오지 않는다.

2025모집인원은 기본적으로 5월 말까지 대교협 승인을 통해 확정된다.

-- 차의과대는 2025학년도 모집인원 언제까지 확정하나.

▲ (심민철 기획관) 차의과대는 의학전문대학원이므로 모집요강 변경 기한이 법령이 없다.

(증원 규모에) 관심이 큰 만큼 최대한 조속하게 발표할 수 있게 하겠다.

-- 시행계획 공고 후 교육부 일정은.
▲ (심민철 기획관) 행정적인 일정은 없다.

대교협이 5월 말까지 각 대학 시행계획을 심의·승인하고 (대학들은) 5월 말까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요강을 게재한다.

의대생 휴학 문제와 교육 내실화는 나름대로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

대학들도 학사운영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공동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치할 계획이다.

-- 2025학년도 전공자율선택제 모집인원은.
▲ (심민철 기획관) 전공자율선택제는 현재 대입 시행계획 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5월 말께 분석 자료를 공유해드릴 계획은 있다.

-- 2026학년도 모집인원이 4천명 넘게 늘어난다.

의대 2천명·간호대 1천명 외에 어디서 늘어나나.

▲ (양찬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지원실장) 비수도권에서 만학도 전형을 늘린 대학이 있다.

전체적으로 두 가지 의료인력 쪽에서 증가한다.

-- 법원에서 2천명 증원 근거자료 제출하라고 요청했는데.
▲ (심민철 기획관)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성실히, 철저히 (자료 제출에) 임하겠다.

--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대입전형은 어떻게 되나.

▲ (심민철 기획관) 재판부가 어떤 식으로 결정을 내릴지에 따라 다르다.

최악의 경우는 본안 소송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2천명 증원이 정지되기 때문에 기존 입학전형을 갖고 (전형)해야 하고, 시행계획이 상당 부분 바뀌어야 한다.

대학뿐 아니라 학생·학부모도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혼란이 있을 것이다.

(배정위원회 회의록 제출과 관련해서는) 일단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

최대한 노력해서 저희가 주장하는 바를 자료로 보일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