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모니터링 전담팀' 구성…제빵·주류 시장 개선 방안도 모색 "민생 피해주는 불공정 행위 적극 대응…10월께 제도 개선 방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가 물가 안정을 통한 체감 경기 회복을 위해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에 나선다.
제빵과 주류 등 시장 구조적 요인으로 높은 가격이 유지되는 품목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도 모색한다.
공정위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생 안정을 위한 시장감시 및 경쟁 촉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먼저 조사관리관을 팀장으로 하는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전담팀은 카르텔조사국, 시장감시국 및 5개 지방사무소(서울·부산·광주·대전·대구)에서 지정된 담당자로 구성된다.
먹거리, 생필품, 서비스 등 민생 밀접 분야에서 담합이나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등 불공정행위가 벌어지는지를 감시한다.
특히 과거 담합이 있었던 품목 중 원가 대비 과도한 가격상승이 있는 분야, 원가가 하락했음에도 인상된 가격을 유지하는 분야, 관계부처 제보나 내부고발이 이루어진 분야 등은 중점 감시 대상으로 정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물가 상승 시기 독과점화된 분야나 시장에서는 사업자들이 담합 등을 통해 가격을 올리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신속히 적발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경쟁 당국이 물가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수요 공급 요인에 따라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라며 "물가로 인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인 만큼, 민생에 피해가 가는 불공정 행위를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현재 진행 중인 담합 조사 사건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돼지고기 가공업체들의 납품단가 담합, 설탕 제조·판매 업체들의 가격 담합, 교복 입찰 담합 등 의식주 분야 관련 불공정 행위 조사를 빠르게 마무리하고 제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달 1일부터는 공정위 홈페이지에 '민생 밀접 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도 개설된다.
민생 밀접 분야에 관한 담합행위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 혐의를 포착한 사람은 누구나 신고센터를 통해 불공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담합행위의 경우 신고를 통해 법 위반이 인정되면 그 증거나 조치 수준 등에 따라 신고인에게 최대 30억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공정위는 법 위반 사업자의 임직원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내부고발 역시 적극적으로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시장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높은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등 정책적 노력도 병행된다.
중점 개선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제빵과 주류다.
공정위는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 제빵시장 현황과 거래구조나 가격상승 요인 등을 면밀하게 분석, 소비자 후생을 증진할 수 있는 규제·유통구조 개선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주류 경쟁력 강화 TF'에 적극 참여해 경쟁 활성화를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신규 시장진입이나 혁신적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조홍선 부위원장은 "제빵은 독과점화된 시장 구조, 주류는 면허 등 시장 내 규제에 대한 개선점을 찾는 것이 주된 과제"라며 "10월께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고물가가 계속되면서 앱테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앱과 재테크의 합성어인 앱테크는 스마트폰 앱으로 출석체크, 걷기, 영상 시청 등 간단한 활동으로 보상받는 것을 의미한다. 보상으로 받은 리워드는 현금으로 바꿔 용돈과 생활비에 보태 쓸 수 있다.15일 업계에 따르면 케이뱅크가 지난 1월 선보인 용돈 받기 서비스는 출시 두 달 만에 가입자 100만 명을 넘어섰다. 용돈 받기는 SNS 구독, 페이지 방문, 보험 조회 등 제휴사가 매일 제공하는 다양한 미션에 참여하고 리워드를 받는 서비스다. 미션을 수행하지 않아도 리워드를 지급하는 ‘매일 용돈 받기’ ‘버튼 누르고 용돈 받기’ 기능도 있다.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중심으로 유행하던 앱테크가 전 세대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케이뱅크 가입자 역시 40·50세대가 전체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입자 중 40대가 31.6%로 가장 많았고 50대(27.8%), 30대(20.7%) 순으로 뒤를 이었다. 앱테크족(族)을 겨냥해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는 곳 중 하나는 토스다. 토스에서는 걸음 수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매일 토스 앱 내 행운복권을 누르면
"오랜만에 약속이 있어서 나왔다가 충격받았어요. 정말 심각해요."수년 만에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을 찾은 천모씨(35)는 황폐하다시피 변한 가로수길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너무 북적한 것보다는 나은 것 같다"면서도 "이러다 단골로 가던 곳도 사라질까 봐 걱정이 된다"고 전했다.원조 '힙플레이스' 가로수길의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다. 사람들로 북적이던 옷 가게와 음식점들은 대부분 사라지고, 애플스토어 주변에만 사람들이 오갈 뿐이다. ◇ 유동인구·업체 생존율 '뚝'15일 서울시 상권분석서비스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로수길의 1ha당 유동인구는 8만861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가 빠졌다. 현재 가로수길의 유동인구는 4분기째 감소세다.가로수길 상권의 상황을 살필 수 있는 지표들도 모두 악화하고 있다. 새로 생긴 업체들의 3년 생존율을 나타내는 '신생기업 생존율'도 내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폐업 건수 자체로는 분기별 40~50곳이 발생하고 있는데, "더 폐업할 곳도 이제는 없다"는 곡소리가 나온다.글로벌 부동산 컨설팅사인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로수길 상권의 공실률은 41.2%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 주요 상권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 한 곳만 빼고 '텅텅'지난 10일 한경닷컴이 신사역에서 출발해 가로수길을 가운데로 두고 오른쪽 도보를 걷다 보니 대부분 상가가 텅 빈 것을 확인했다. 그나마 애플스토어로 가는 길인 왼쪽 도보는 상대적으로 사정이 나았지만, 애플스토어를 빼면 인적이 드물었다. 애플스토어 관계자는 "주말에는 아침에 오픈을 대기하는 손님 5~6명 정도는
편의점 GS25가 출시한 '바삭 김밥'이 출시와 동시에 돌풍을 일으켰다. 바삭 김밥은 4년 만에 다시 출시된 제품으로, 고물가에 따른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 트렌드를 잘 읽어낸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15일 GS리테일 등에 따르면 GS25가 지난달 18일 출시한 '바삭날치알참치마요김밥'은 3주 만에 누적 판매량 50만 개를 기록했다. 바삭날치알침치마요김밥은 2021년 단종 이후 크기와 토핑을 업그레이드해 재출시된 제품이다. 이 상품은 현재 김밥 카테고리에서 매출 2위를 기록하며 90% 이상의 높은 판매율을 기록하는 중이다. 일부 점포에서는 조기 완판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GS25가 2009년 처음 출시한 바삭 김밥은 얇고 길쭉한 형태와 자르지 않고 손으로 잡아서 먹는 상품이다. 먹기 편리하면서도 1800원의 저렴한 가격이 특징이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른 서울 기준 김밥 가격이 3538원인 것에 비하면 약 반값인 셈이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GS25는 이달 18일에 '바삭치즈불닭김밥', 다음 달에는 '바삭스팸계란김밥'을 추가로 출시할 계획이다.편의점 업계는 바삭 김밥과 같이, 저렴하면서도 실속 있는 상품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고물가 현상이 길어지면서 가성비를 추구하는 트렌드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마트24는 소포장 베이커리를 강화하고 있다. CU는 연간 1억5000만개 이상 판매되는 대표 편의점 음료인 '델라페'의 가격을 200원 인하했다.문지원 GS25 FF팀 상품 기획자는 "바삭날치알참치마요김밥의 성공은 고객의 취향과 수요를 정확히 읽어 낸 결과"라며 "GS25가 앞으로도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다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