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EU서 온 난민 EU서 해결하라"…아일랜드와 난민 떠넘기기

佛서 보트로 건너온 이주민 르완다로 이송 계획 놓고 갈등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온 난민은 EU 회원국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난민 떠넘기기' 갈등을 빚고 있다.

영국 정부는 아일랜드가 영국에서 유입됐다는 이유로 돌려보내는 난민을 받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영국 정부 소식통은 29일(현지시간) "(EU 회원국) 아일랜드가 돌려보낸 망명 신청자를 (EU 회원국) 프랑스로 되돌려 보낼 수 있다고 EU가 인정할 때까지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BBC 방송과 일간 텔레그래프 등이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정부는 르완다 계획 실행에 전적으로 집중하고 있으며 해협을 건너오는 보트를 막기 위해 계속 프랑스와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수년간 프랑스 북부에서 소형보트로 영국해협을 건너 영국에 무허가 입국하는 이주민이 급증했다.

영국은 이를 막기 위해 이들을 르완다로 보내는 망명 신청 절차를 밟게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일랜드는 르완다행을 두려워하는 망명 신청자들이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를 통해 아일랜드로 넘어오고 있다면서 이들을 영국으로 돌려보내는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북아일랜드에서 아일랜드로 유입되는 난민은 애초 EU 회원국인 프랑스에서 넘어온 난민인 만큼 같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가 이제 회원국이 아닌 영국으로 난민을 떠넘겨선 안 된다는 게 영국의 논리다.

갈등이 커지자 제임스 클레벌리 영국 내무장관과 헬렌 매켄티 아일랜드 법무장관은 이날 만나 이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었으나 전날인 28일 밤에 회동을 전격 연기했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전날 스카이 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내 초점은 영국 국경을 지키는 것"이라며 아일랜드의 주장이야말로 르완다 정책의 목표인 이주민 유입에 대한 '억지력'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르완다 정책으로 영국행 난민 유입이 적어지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올해 들어 영국해협을 통해 프랑스에서 영국에 무허가 입국한 이주민은 1∼4월 기준으로 처음으로 7천명을 넘어섰다.

영국은 곧 전역에서 난민들을 단속해 르완다행 항공편에 태울 때까지 집단 수용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은 지난주 ITV와 한 인터뷰에서 영국해협을 건너온 난민을 프랑스로 되돌려보내는 협약 체결은 가능하지 않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U 회원국일 때는 무허가 이주민이 처음 발을 디딘 국가에서 망명을 신청하도록 한 '더블린 규정'이 적용됐지만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이후 상황을 고려하면 비슷한 협약을 프랑스와 맺는 것은 불가능해 르완다로 보내기로 했다는 뜻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