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여사 스토킹 피해 수사 필요성"…직접조사는 미정

대통령 민생토론회 4건 고발…투표소 불법카메라 공범 영장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9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스토킹 피해 고발에 대해 "법리 검토를 거쳐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최재영 목사에게 스토킹 혐의를 적용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우 본부장은 법률 검토의 구체적인 의미를 묻는 말에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본 것은 아니고, 각하 요건이 아니라는 뜻으로 보면 된다"고 답했다.

이어 피해자인 김 여사를 조사할지에 대해선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다"라며 "현재 영상이나 올라온 화면들의 행위, 횟수 등을 분석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한 보수 성향 단체는 최 목사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고발인 조사를 했다.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개최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고발은 지금까지 총 4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우 본부장은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며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며 "앞으로 법리 검토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의 공범으로 최근 1명을 추가로 특정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입건된 대상자는 총 13명(구속 3명)이다.

이 중 울산 지역에서 범행한 1명은 가담 정도가 무겁다고 보고 지난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울러 경찰은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씨에게 수면제를 대리 처방해 준 혐의를 받는 두산 베어스 소속 등 야구선수 8명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우 본부장은 두산 야구단에 대한 전방위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의에 "8명에 대해 일차적으로 기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방향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집단행동 관련 경찰 수사는 크게 진전이 없는 상태다.

우 본부장은 "대한의사협회(의협) 집행부는 기존에 알려진 6명을 계속 수사 중이고 다수의 관련 참고인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중보건의 명단 유출과 관련해선 "다른 상위 유포자 3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5명을 특정했으나 최초 유포자는 아니어서 어떤 경로로 명단을 입수했는지 확인 중"이라고 했다.

이들 유포자 5명의 신분은 현직 의사 3명, 의대생 2명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명예훼손 등 범죄 혐의가 있는 글을 게시한 총 23명을 특정해 1차로 16명을 조사했다.

우 본부장은 "이들의 신분은 전원 의사"라며 "나머지 7명에 대해서도 소환 일정을 잡아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