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휴업' 길어지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특위 출범 언제쯤

노동계 불참에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 출범 일정 기약 없어
근로시간·계속고용·이중구조 해소 등 논의 '무기한 보류'

근로시간, 계속고용,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을 논의할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인 논의를 위한 위원회들이 노·정 갈등 속에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결과물이 언제 도출될지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8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아래에 구성될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포함한 3개 위원회는 여전히 출범 대기 상태다.

노사정 합의로 3개 위원회 구성은 모두 마쳤으나 지난 4일로 예정됐던 특위 출범과 첫 회의가 한국노총의 불참으로 하루 전날 연기된 후 4월이 다 지나도록 다시 일정을 잡지 못했다.

지난 2월 현 정부 첫 경사노위 본위원회와 함께 어렵사리 첫발을 내디딘 사회적 대화도 다시 '개점휴업' 상태가 된 것이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지난해 정부의 농성 강제진압 등에 반발한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으로 5개월간 문이 닫혔다가 한국노총의 전격적인 복귀와 함께 재개된 바 있다.

이번에도 노·정 갈등이 사회적 대화를 멈춰 세웠다.

사회적 대화와는 별개로 경사노위에 구성될 공무원·교원 근무시간 면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둘러싼 노·정 갈등이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사회적 대화에까지 여파가 미친 것이다.

심의위는 지난해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에 대한 근무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가 도입된 후 면제 한도 등을 결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로, 노동계 추천 5명, 정부 추천 5명, 공익위원 5명 등 15명으로 이뤄진다.

공익위원은 경사노위가 15명의 후보 명단을 제시한 후 노·정이 최하위로 평가한 5명씩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을 선정한다.

경사노위는 지난 2월 정부와 한국노총에 후보 명단을 제시했는데, 한국노총이 후보 구성이 편향적이라고 반발하면서 심의위 구성도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한국노총은 공익위원 5명에 정부와 노동계가 원하는 후보 2명씩을 넣자고 제안했고, 경사노위는 노동계가 원하는 인사가 분과위원회나 실태조사단 등을 통해 논의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사회적 대화 안건인 여러 노동 현안 논의도 무기한 보류되고 있다.

특위에선 노사정 부대표자들을 포함한 16명의 위원이 ▲ 산업전환 ▲ 불공정 격차 해소 ▲ 유연안전성과 노동시장 활력 제고 ▲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4가지 의제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의제별 위원회인 '일·생활 균형 위원회'에선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인구구조 변화 대응·계속고용 위원회'에선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중·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 청년·고령자 상생 고용 등을 논의한다.

의제별로 노사정 견해차가 큰 데다 여당의 총선 패배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도 동력을 얻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 정상적으로 위원회가 출범하더라도 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심각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비롯해 현안 논의가 시급한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가 지연돼 송구스럽다"며 "한국노총, 정부와 계속 접촉하면서 접점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