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3자리 비워놓은 의료개혁특위…'반쪽' 우려 속 출범

21명 민간위원 중 6명, 의사·병원단체 추천…의협·대전협 등 '보이콧'
실행력 담보 위해서는 의사단체 참여 중요…환자·시민단체 참여 '의미'

의대 증원을 놓고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의사단체들이 정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결국 참여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들 단체의 위원 3명을 공석으로 비워놓은 채 '반쪽짜리'라는 우려 속에 특위를 출범시켰다.

정부는 25일 전체 27명의 위원 중 의사단체 추천 위원 3명을 채우지 못한 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를 발족시켰다.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21명의 민간위원과 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 5개 부처의 장관과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 6명의 정부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위원장을 빼면 공급자단체 추천 10명과 수요자단체 5명, 전문가 5명인데, 정부는 공급자단체 10명 중 6명을 의사·병원에 각각 3명씩 배분했다.

의사단체로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학회 각 1명씩이 배정됐는데, 이들 단체가 불참을 통보하면서 위원을 정하지 못했다.

대한병원협회 추천 위원으로는 신응진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특임원장, 대한중소병원협회 추천 위원으로 박진식 세종병원 이사장, 국립대학병원협회 추천 위원으로는 양동헌 경북대 병원장이 위촉됐다.

전체 위원 중 의사는 모두 7명이다.

이들 병원계 추천 인사 3명과 빈칸인 의협·대전협·대한의학회 추천 몫 3명 외에 보건의료전문가인 윤석준 고려대 의대 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의료계의 핵심 단체인 의협, 대전협, 대한의학회가 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서 의료개혁 특위는 의료계의 보이콧 속에서 첫 발을 내딛게 됐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구성과 역할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못하다"며 "제대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위원회가 된다면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의협 등 의사단체들의 참여를 계속 독려할 계획이지만, 의대 증원을 놓고 강대강 대치를 계속하는 상황에서 이들 의사단체가 참여할 가능성은 적어도 당분간은 높지 않다.

의대 증원 문제는 일단 특위의 의제에는 포함돼있지 않았다.

의료계 역시 증원 문제를 다룰 대화체는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특위가 아니라 정부와 의사만 1대1로 마주보는 형식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특위가 정부의 의료개혁 4대 패키지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의사단체들이 계속 참여하지 않는다면 실행을 담보하는 제도 개혁안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특위의 의제는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한 수련체계 개편 ▲ 필수의료 수가 보상체계 개편 ▲ 비급여와 실손보험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개선 ▲ 대형병원 쏠림 해결과 효과적 환자 배분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보상체계 마련이다.

이들 의제 중 필수의료 수가 보상이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은 의사단체들이 정부에 요구해온 정책이다.

혼합진료 금지와 비급여 관리 강화는 의사 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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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에는 의료계 등 공급자단체 외에도 수요자단체 5명이 포함돼 의료개혁 논의에서 이들 단체를 통해 일반 국민의 생각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서울대 간호대 교수),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김명호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의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가 수요자단체 몫으로 위원이 됐다.

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이날 첫 회의에서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서는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합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