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는 한세대학교 본관에 중장년을 위한 평생학습 전용공간 '군포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를 개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군포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는 50세(1974년생)부터 69세(1955년생)까지 신중년층의 성공적인 생애 재설계를 돕기 위해 종합상담, 교육, 일자리, 커뮤니티, 사회공헌활동 등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 현재 ▲ 시민정원사 양성교육(기본) 과정 ▲ 성공 귀농귀촌 설계(탐색과정) ▲ 챗GPT 도전(기초) 과정 ▲ 전문간병사 교육과정 ▲ 치매예방을 위한 e-스포츠 과정 ▲ 100세시대 생애 설계 노하우 과정 ▲ 달크로즈(피아노로 배우는 영화OST) 등 13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다.
전날 열린 개소식에는 하은호 군포시장, 백인자 한세대학교 총장, 이길호 시의회 의장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하은호 시장은 "평생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중장년층에게 성공적인 제2의 인생설계 및 사회참여 활동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사상 초유의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에 대한 군 당국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해당 전투기 조종사들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인다.1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법조계에선 이론적으로는 오폭 사고를 낸 KF-16 전투기 조종사 개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을 수 있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군 임무를 수행중이었더라도 명백한 과실이나 중과실이 입증되면 조종사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앞서 공군은 이번 오폭사고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 조종사가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하고, 이후 세 차례나 표적 재확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민사상으로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국인을 포함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이후 국가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군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다만 실제 전투나 훈련 상황에서 이뤄진 행위에 대해서는 군인의 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책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한다.책임이 조종사에만 국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해당 부대 지휘관인 대대장(중령)과 전대장(대령)도 실무장 사격 계획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 등 지휘 관리·감독을 미흡하게 한 사실도 발견됐고, 지상관제가 전투기 비행경로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됐기 때문이다.과거에도 군사훈련 중 인명 피해가 발생해 군인이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2017년 9월 강원도 철원 육군 6사단 사격장에서 이 모 일병이 빗나간 탄에 머리를 맞아 숨지는 사고로 사격부대 중대장이었던 대위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일병 등을 인솔
교제하는 남성들로부터 빌린 수억원을 갚지 않은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A씨는 2020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채팅앱 등을 통해 교제하게 된 남성 3명에게 모두 3억1000만원 상당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금방 갚겠다”며 한 번에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피해남성 중 일부는 A씨에게 급전을 융통해줬다가 돌려받지 못해 경제적 파탄에 이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A씨의 첫 범행으로부터 5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피해의 대부분이 복구되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헀다.재판부는 "피고인은 2018년에도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는데도 누범 기간에 재차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 금액의 일부인 300만∼2400만원을 각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이 언제 나올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앞선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최종 변론을 마치고 선고까지 2주 이내에 이뤄졌기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14일 안에 나올 가능성이 점쳐진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재판관 평의가 길어지며 선고가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선 대통령 탄핵심판들과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에서다.1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이후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재판관들은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에서 작성한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쟁점별로 토론하며 논의를 심화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당초 법조계에서는 14일에 선고할 가능성이 점쳐졌다. 과거 2건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종결된 뒤 선고까지 2주를 넘기지 않아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됐다.다만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절차적·실체적 쟁점을 총체적으로 다투고 있기 때문에 검토할 항목이 많아 평의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선고까지 1∼2주가량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3월말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윤 대통령 측에서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쓰면 안 된다는 절차적 쟁점을 추가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지난 8일 석방됐기 때문이다.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합류 가능성도 변수다. 마 후보자가 중도에 취임할 경우 변론을 재개할지, 8인 체제로 선고할지 결정해야 한다.헌재는 평의 진행 경과와 선고일 고지 시점 등은 밝힐 수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