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美 수출 구조 불확실성 확대..."무역제제 대비해야"

미국 대선 이후 결과에 따라 대미(對美) 수출구조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18일 '대미 수출구조 변화 평가 및 향후 전망' 보고서를 통해 2020년 이후 국내 총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 미국으로의 수출액은 310억달러로 2003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중국 수출 규모(309억달러)를 넘어섰고, 수출이 창출하는 부가가치 측면에서 미국으로 수출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부가가치 기준 수출은 통관수출 금액에서 수출제품에 사용된 수입 중간재의 가치를 제외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귀속되는 수출의 가치를 정확히 반영한다. 이는 미국내 친환경 제품 수요 증대와 인프라 투자 진행으로 전기차, 이차전지, 화공품 및 기계류 등이 크게 확대된 결과다.

하지만 앞으로 미 대선 결과에 따른 산업정책 향방의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과거 미국이 적자폭이 커지거나 자국산업에 대한 여론이 고조될 때 각종 무역제제를 강화한 사례가 있고,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FTA 재협상 추진, 세이프가드 등을 시행한 경험이 있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출증대 효과가 점차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현재 기업들의 미국 진출 분야가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이들 분야에서 국내투자 둔화와 인재유출 리스크도 공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은 통상정책적, 산업구조적 리스크에 집중하고 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먼저 통상정책 측면에서는 에너지·농축산물 등에서 수입 다변화를 검토해 에너지·먹거리 안보를 확보하고, 산업구조적 리스크 요인인 첨단분야 핵심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기업과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한창율기자 crh2090@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