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자본시장, 국가경제 활력 회복 위해 '대전환' 필요"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강연

"인구 고령화로 생산성 감소"
"기업 자금조달, 국민 성과 향유 선순환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40차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본시장 대(大)전환과 우리 기업·자본시장의 도약을 위한 발걸음'이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제공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생산성이 감소하고 인구 구조가 고령화하고 있어 자본시장이 국가 경제 활력 회복에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15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회 초청 강연에서 '자본시장 대전환과 우리 기업·자본시장의 도약을 향한 발걸음'을 주제로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 원장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대한 평가가 대체로 높지 않기 때문에 기업과 정부가 함께 기업가치를 높이고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기업들은 자금조달을, 국민들은 성과 향유나 재투자 등 선순환 구조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주주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등 최대주주의 자사주 활용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배당액을 먼저 확정한 뒤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하는 등 자본시장의 수준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인수합병(M&A) 규제를 합리화하며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정책금융을 확대했다"며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는 감사인 지정제도 적용을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로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효율적인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을 위해 대체거래소를 도입해 시장 구조를 개편했고, 전자공시시스템(DART) 영문서비스를 제공해 글로벌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도 강화할 것"이라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편하는 등 불공정거래도 엄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최현만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장을 비롯 김신 SK증권 사장, 이성재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 문동권 신한카드 사장 등 금융산업위 위원들과 최승훈 삼성전자 부사장, 김동욱 현대차그룹 부사장, 고정욱 롯데지주 사장 등이 참석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