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변경되면 이전 공판의 녹음 파일을 일일이 재생하느라 재판이 지연되는 일을 막기 위해 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0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 규칙의 제·개정은 대법관회의 의결 사항이다.이번 개정으로 형사소송규칙 144조 '공판 절차의 갱신 절차'에 녹음 파일을 모두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간이한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신설됐다.아울러 녹취서 기재와 녹음물의 내용이 불일치하다고 당사자가 이의제기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녹음물의 일부를 들을 수 있도록 했다.또 대법원은 같은 규칙 132조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명하려는 사실과 관련되고 그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을 선별해 신청해야 한다'는 조항과 '법원은 이를 위반하거나 재판에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는 증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했다.대법원은 "공판중심주의를 더욱 적정하고 충실하게 구현하기 위해 선별적인 증거신청 및 채택 여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녹음·녹화물에 관한 증거조사 및 공판 갱신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선·보완했다"고 밝혔다.그동안 법조계에선 재판부 변경으로 형사재판의 갱신에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검사와 피고인 쪽이 동의하면 요지를 설명하는 간단한 방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전에 열린 공판의 녹음을 전부 들어야 했기 때문이다.'사
"매주 10만장 정도 팔려요, 로또 명당이 로또 맞았다는 말이 맞죠."21일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로또 명당'을 아버지와 함께 운영한다는 김모씨(40)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물론 1등 손님의 당첨금이 더 많긴 하지만 로또 명당이 로또 당첨이라는 이야기에 공감한다"며 "그래도 저희는 가게에서 나오는 1등 손님을 늘 부러워하고 있다"며 웃어 보였다.로또 판매액 '역대 최고치' 달성에…"명당은 얼마버나"로또복권이 지난해 6조원 가까이 팔리며 역대 최대 판매액을 기록하면서 ‘로또 명당’이라 불리는 복권 판매점들의 수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기획재정부와 복권 수탁 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로또복권 판매액은 5조9562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서울 송파구 '로또 명당' 주인 신모씨(76)는 "주당 많이 팔리면 8만장, 적게 팔리면 7만5000장 정도 팔리는데 길거리 가판대라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1등 당첨자가 세 번 이상 나오면 명당으로 불린다. 이곳은 10년째 명당으로 자리 잡으며 꾸준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명당이 된 후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큰 건물이나 빌딩을 소유한 것은 아니지만, 확실히 살림살이가 많이 나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서울 영등포구에서 로또 판매점을 운영하는 곽모씨(60)도 "5년 전쯤 명당으로 불리기 시작하면서 주당 3만장 정도 팔리던 로또가 6만 장씩 팔린다"며 "인건비, 임대료 등 운영비가 적지 않지만, 일반 자영업자보다는 확실히 많이 벌고 있다"고 설명했다.로또 판매점은 로또 한 장을 판매할 때마다 판매액의 5.5%를 수익
15살 소년이 복수의 서울 소재 의과대학에 합격했다.22일 대학가에 따르면 2010년 5월생 김도윤(15)군은 2025학년도 의대 수시모집에서 가톨릭대 의예과와 성균관대 의예과에 합격한 뒤 가톨릭대 진학을 결정했다.일반적이라면 중학교 3학년이 될 나이에 의대 학생증을 손에 쥐게 된 것이다. 2000년과 2006년에도 15세의 나이로 의대에 진학한 사례가 있었지만, 의대 2곳에 합격한 경우는 드문 사례로 알려진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최근 청소년이 의대에 합격한 사례를 듣지 못했다"며 "적어도 올해 신입 의대생 중엔 최연소일 것"이라고 말했다.김군은 어린 시절부터 수학과 과학에 두각을 드러냈다고 한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중등 수학올림피아드에서 금상을 받았고, 자퇴 전인 중학교 1학년 때 이미 고교 수학과 과학 학습을 끝냈다.이듬해 중학교에 진학했으나 평소 관심이 많았던 코딩과 대학 미적분, 생명과학 등을 자유롭게 공부하기 위해 자퇴 후 부모로부터 교육받았다. 지난해에는 중등·고등 검정고시를 각각 만점으로 합격했다.공부의 비법이 무엇이었는지를 묻자 김군은 "평소 궁금한 주제에 대해 부모님과 많은 대화를 나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시절 비대면 수업을 경험하며 스스로 생각해보고 찾아보는 공부를 하게 된 것 같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의대에 진학하기로 한 건 꿈꿔왔던 기초의학 공부를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김군은 "초등학교 시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전염병 예방과 치료 분야에 많은 관심이 생겼다"며 "기초의학이나 신약 개발을 연구하는 의과학자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