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횡령' 한국투자저축은행…금감원, 기관경고 중징계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한국투자저축은행에 기관경고와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했다. 임원 1명에게는 주의적 경고, 2명에게는 주의가 전달됐다.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으로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한국투자저축은행 직원 A씨는 작년 4~12월 사업자금 인출을 요청받지 않았지만 요청이 있는 것처럼 자금집행요청서를 꾸몄다. 대출금을 임의로 작성하고 고객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아내 15억4100만원을 가로챘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아울러 대출 15건을 ‘요주의’ 대신 ‘정상’으로 분류해 충당금 42억7500만원을 덜 쌓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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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당국의 두 수장인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이에서 최근 주요 사안을 두고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검찰 출신인 이 원장이 상부기관격인 금융위를 거치지 않고 조사 결과를 곧바로 검찰에 통보하는 등 '금융위 패싱'을 하고 있다는 불만이 금융위 내부에서 터지고 있어서다.8일 <한경닷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일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금융위 위원들이 이 원장에게 A자산운용의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 처리 과정을 두고 '권한 위반'에 대해 정식으로 문제 제기했다. 이 원장이 소관부처인 금융위를 거치지 않고 해당 운용사의 자본시장법 위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사실을 곧바로 검찰에 통보했다는 게 요지다.일반적으로 중대 위법 사안에 대한 검찰 수사 통보는 금융위 또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권한이다. A운용사는 2020년 환매 연기 사태가 빚어진 무역금융펀드의 설계·발행사로 현재 금감원 조사가 진행 중이다.불씨는 지난달 28일 열린 안건 소위원회(소위)에서 먼저 튀었다. 안건 소위는 수장들이 참석하는 금융위 정례회의 전 안건 처리 방향을 잡기 위해 열리는 실무진 회의다. 이번 소위에선 이 운용사의 증권신고서 미제출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의안이 포함됐다.이 과정에서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 측 참석자에게 "사기적 부정거래를 비롯한 중대 범죄들은 금융위에 먼저 안건 상정을 해야하는데 어떻게 곧바로 검찰로 보내느냐"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금융위 일부 위원들은 금감원이 A운용사의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해당 운용사를 검찰에 넘긴 것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부처간 역할론은 예민한 사안인 만큼 이 내용은 지난 1일 임시 소위와 3일 수장들이 참석한 정례회의 때도 동일하게 지적됐다.이 원장은 3일 정례회의에 직접 참석해 "(최근 지적에 대해) 안건을 살펴봤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한 일들이 많았더라"며 "금감원의 가능 업무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검사 제재 규정에 대한 손질이 필요할 것 같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김 위원장도 "(이 원장이 말한대로) 그렇게 처리하면 되겠다"고 갈등 확산을 자제시켰다.두 부처간의 미묘한 갈등은 앞서도 있었다. 지난해 말 금감원은 불법 자전거래를 한 복수의 증권사 랩·신탁 운용역들의 혐의 사실을 금융위를 거치지 않고 검찰에 곧바로 통보했다. 자본시장법이 아닌 법무부 소관의 형법 위반 사안으로 파악해 금융위를 통할 필요가 없었다는 게 금감원 측 입장이었다.금감원 한 고위관계자는 "금융위든 금감원이든 법리적으로 봤을 때 불법을 인지한 기관은 누구라도 검찰에 고발이나 통보를 할 수 있다"며 "금감원이 법에 어긋나게 행동한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반면 금융위 관계자는 "검찰에 통보하는 수준의 중대 위법 행위를 금감원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검사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라며 "자본시장 조사규정 등에 견줘볼 때 과도한 행동"이라고 했다.금감원의 권한을 명시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규정'을 보면 금융위 업무를 위탁받은 사항을 포괄적으로만 다룰뿐 '수사당국 요구'와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구분해두지 않았다. 다만 시행세칙 32조에 금감원장은 회사나 임직원의 위법, 부당 행위가 사법적 제재가 필요한 수준이라고 볼 때 수사당국에 그 내용을 고발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한편 두 부처간 이상기류는 지난해 터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와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 처리 과정에서 빚어진 결과물이란 해석도 나온다.금융투자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주요 사안마다 김 위원장은 뒤에 빠져 있고 이 원장만 앞에 나서서 매를 맞고 있다는 시각이 있다"며 "'형님'이 제때 나서주지 않으니까 금감원이 홀로 행동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앞서 이 원장은 지난달 13일 "홍콩 ELS 등 고난도 상품 판매에 관련해 당국이 보다 면밀히 감독하지 못했다"며 "투자자뿐 아니라 은행·증권사 근무자들께도 보다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드리지 못해 결과적으로 업계 신뢰가 훼손된 점 등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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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만전자·23만닉스 간다"…외국인, 韓반도체 쇼핑 중
“한국 시장을 대표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아직 많이 싸다고 해요.”홍콩·싱가포르를 자주 오가는 이세철 씨티글로벌마켓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요즘 외국인 투자자들의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5배 수준으로 미국 반도체 경쟁사인 마이크론(3배)을 크게 밑돈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한국 반도체 기업의 저평가 매력을 부각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을 올 1분기에만 4조원어치 넘게 쓸어 담은 배경이다. 그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삼성물산 KB금융을 비롯한 PBR 1배를 밑도는 우량주를 선별적으로 사들였다. 1분기 한국 증시에 유입된 외국인 투자금은 15조8000억원에 달했다. 역대 최대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대거 매입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1분기 외국인 순매수 종목 1위는 삼성전자였다. 순매수 규모가 5조5020억원에 달했다. 그 뒤를 현대자동차(2조1410억원)와 SK하이닉스(1조7560억원), 삼성전자 우선주(1조540억원), KB금융(6650억원) 등이었다. 삼성전자(우선주 포함)와 SK하이닉스에 쏠린 외국인 투자금만 7조2580억원이었다.글로벌 시장에서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가 열리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은 관련 수혜주를 집중적으로 담았다. 생성형 AI는 대용량 데이터 학습·추론에 특화된 ‘AI 가속기’로 가동된다. AI 가속기는 그래픽처리장치(GPU)에 고대역폭메모리(HBM) 등을 붙여 제조한다. GPU는 엔비디아가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다. GPU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는 엔비디아가 최근 1년 새 220.6% 급등하자 HBM 시장을 과점하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자연스럽게 주목받고 있다는 분석이다.HBM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만이 생산한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HBM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두 회사의 점유율이 각각 37~49% 수준으로 추산된다. 올해 두 회사의 실적도 시장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개선됐다. 삼성전자는 1분기 반도체(DS) 부문에서 1조원대 흑자를 냈을 것으로 추산된다. 2022년 4분기 이후 다섯 분기 만에 흑자 전환이다. 지난해 7조7303억원의 영업손실을 낸 SK하이닉스도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증권사 추정치 평균)가 1조5000억원을 기록해 흑자 전환했을 것으로 예상된다.실적이 뜀박질하면서 목표주가도 줄줄이 상향 조정되고 있다. 씨티글로벌마켓증권을 비롯한 외국계 증권사는 이를 반영해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종전 11만원에서 12만원, SK하이닉스 목표주가를 23만원에서 23만8000원으로 올렸다. 이달에도 1.6조원 순매수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외국인의 한국 반도체 쇼핑을 서두르게 하고 있다. 일본에서 성공한 밸류업 정책은 한국에서도 기대가 높다. 지난 1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처음 공개했을 때만 해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컸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후속 대책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추진될 것이란 신뢰가 생겨났다. 밸류업의 일환으로 배당소득세 등을 손질할 것이라는 발표가 이어지며 기대도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9일 배당을 크게 확대하거나 자사주 소각 규모를 늘린 기업을 대상으로 증가분에 한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배당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외국인들이 반도체 주식뿐 아니라 밸류업 수혜주로 분류되는 현대차(PBR 0.66배), 삼성물산(0.78배), KB금융(0.48배) 등 저평가 종목을 쓸어 담은 배경이다.2분기에도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달 들어 외국인은 한국 증시에서 1조5888억원어치 주식을 순매수했다.김익환/선한결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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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4월 위기설 잠재운다"…실탄 넉넉한 은행·보험사 '구원 등판'
은행과 보험사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본격 뛰어드는 것은 정부의 PF 정상화 정책에 호응하는 동시에 향후 부동산시장 회복에 대비해 우량 매물을 선점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은행과 보험사의 참여로 정상화가 가능한 PF 사업장의 공사가 재개되면 돈줄이 마른 건설업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민관 합동 PF 재구조화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하나·농협은행 등이 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자금 공급 확대 방안을 금융당국과 논의했다. 이들이 속한 금융지주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조성한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PF 사업성 제고 촉진을 위한 펀드를 조성했다. 보험업계에선 고위험 PF 투자 경험이 많은 메리츠화재가 PF 재구조화 사업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캠코 펀드 등) 공적 기구들이 특유의 경직성 때문에 기대만큼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민간 금융사들이 사업성을 갖춘 초기 PF 사업장이나 만기 연장이 어려운 본 PF 사업장에 자금 투입을 늘리면 자금경색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실탄을 두둑하게 쌓아놓은 시중은행과 보험사들이 PF 재구조화 시장에 뛰어들면 그동안 거래 부진의 가장 큰 이유였던 매도인(PF 사업자)과 매수인(금융사) 간 가격 차이가 다소 좁혀질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사업성이 유망한 것으로 평가되는 PF 사업장들도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넘는 이자를 물어가며 자금을 유치하고 있다. 은행과 보험사들은 본 PF에 연 6~8%대 금리로 대출해주고 있다. 초기 단계인 PF 사업장 대출로 기대 이익을 늘릴 수 있다는 점도 신규 자금 공급 이유로 꼽힌다.금융지주를 비롯해 은행, 보험사 등이 PF 사업장 재구조화에 본격 참여하는 것은 ‘4월 위기설’을 조기에 진화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의지를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통해 정상 PF 사업장에 자금이 공급되고,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은 조속히 재구조화되는 선순환이 나타날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지주계열 NPL사, 부실채권 매입 추진정부는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신청이 이뤄진 지난해 말부터 PF 시장 재구조화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옥석 가리기’와 ‘질서 있는 연착륙’이 큰 방향이다. 하지만 실제 PF 시장은 얼어붙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 방침에 저축은행, 캐피털 등 초기 PF에 자금을 공급해온 금융사들이 신규 대출을 꺼리면서다.이에 따라 10대 건설사가 올해 새로 추진한 주택사업(신규 브리지론 기준)은 단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 신규 주택 사업 중단은 2~3년 후 주택 공급난으로 연결된다. 나아가 건설경기 침체는 철강, 가전 등 연관산업에 악영향을 미쳐 국가 경제 위기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금융당국과 금융사들은 PF 정상화 작업과 함께 부실 사업장 정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특히 각 은행이 속한 금융지주사들은 부실채권(NPL) 투자전문 자회사를 통해 연체가 발생한 PF 채권을 사들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저축은행중앙회는 6개월 이상 연체된 PF 사업장은 3개월마다 경·공매를 실시하는 쪽으로 모범규준을 개정했다. 이런 식으로 경·공매를 늘려 일정한 가격이 형성되면 PF 시장 재구조화가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관측이다.다만 매물이 쏟아지는 가운데 국내 금융사들이 자금 투입을 꺼릴 경우 외국계 사모펀드(PEF)가 ‘알짜 매물’을 모조리 쓸어 담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아폴로글로벌매니지먼트 등 글로벌 사모펀드운용사들이 국내 부동산 투자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강현우/최한종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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