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증원 1년 유예' 제안에는 "검토할 계획 없다" '대화론 vs 강경책' 의료계 내분…'강경파' 의협 차기회장 "비대위원장 직접 맡겠다" 응급실 진료차질 늘어나는데 "사태 해결 안되면 사직"…상당수 의대 수업 재개
의사단체들이 총선 후 의료계의 공통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가 2천명 증원 축소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며 대화 여지를 넓혔다.
정부와 의사들 사이의 대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내부에서는 '대화론'과 '강경책'을 두고 비상대책위원회와 차기 회장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일부 의과대학이 비대면 중심으로 수업을 재개한 가운데 이날은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다.
◇ '열린자세' 강조한 정부…"1년 유예는 검토 안해" 8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도 '열린 자세'를 강조하면서 의료계를 향해 유화 제스처를 보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와 대화하고 설득하겠다"며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조 장관은 "의대정원 2천명 증원은 과학적 연구에 근거해 꼼꼼히 검토하고,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도출한 규모"라며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확고하다.
의료개혁만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계 일각의 증원 축소 주장에 대해 "신입생 모집요강이 최종적으로 정해지기 전까지는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학교별 배정을 (이미) 발표해서 되돌리면 또 다른 혼란이 예상된다.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이 틀림없다"고 덧붙였다.
의대 증원은 대학별 준비 작업을 거친 후, 통상 5월 하순 공고되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수시모집요강'에 최종적으로 반영되는데, 그 사이에라도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여지를 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의협에서 제기된 '의대 증원 1년 유예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은 이날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 "정부는 그간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 비대위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자고 제안했었다.
박 차관은 의협이 총선 후 의대 교수, 전공의, 학생들과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중요한 의료계 단체들이 포함된 것으로, 대표성 있는 협의체 구성에서 진일보한 형태인 것으로 평가한다"며 "만나서 대화를 나눠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 국민들이 어렵고 힘든 것을 해소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의료계 단일대오 예고했지만, 차기회장 반발…의협 '내홍' 정부가 이날 내놓은 발언들은 전날 의협이 정부와의 대화 움직임을 보인 것에 대한 반응이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주 안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등과 함께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과 관련된 '합동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이 교수단체, 전공의, 의대생과 '공동대응 전선'을 꾸리면서 정부와의 소통도 일원화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강경파인 차기 의협 회장이 이런 움직임에 불만을 표출하면서 내홍이 일고 있다.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이날 의협 비대위와 대의원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임 당선인이 의협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증원이 발표된 후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고, 현 비대위는 김택우 비대위원장이 이끌고 있다.
인수위는 공문에서 "의도와는 달리 비대위 운영과정에서 당선인의 뜻과 배치되는 의사결정과 대외 의견 표명이 여러 차례 이뤄졌고, 이로 인한 극심한 내외의 혼선이 발생했다"며 "혼선을 정리하기 위해 다원화된 창구를 의협으로 단일화해 조직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당선인은 연합뉴스에 "중요한 시기에 저와 합치된 의견이 나갈 줄 알았는데, 제 의사에 반하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다"며 "일일이 열거하긴 어렵지만 비대위에서 의대 증원과 관련해 '1년 유예안'을 제안했다거나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임 차기 회장이 비대위원장을 맡을 경우 의협 비대위가 예고한 의료계 단체의 합동 기자회견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 서울 권역응급의료센터 7곳 중 6곳 '진료 차질'…일부 의대 개학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8주차에 접어들면서 응급의료 현장이 한계에 직면했다.
서울시내 권역응급의료센터 대부분이 '진료 차질'을 빚으며 환자를 가려 받는 중이다.
응급실 의사들은 현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사직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따르면 서울시내 권역응급의료센터 7곳 중 서울의료원을 제외한 6곳이 '진료 제한' 메시지를 표출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은 오후 6시 이후 안과와 이비인후과의 진료를 제한하고 있다.
고려대안암병원도 인력 부재로 안과 응급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했고, 고려대구로병원은 이비인후과, 이대목동병원은 성형외과 진료가 일부 제한되고 있다.
한양대병원은 응급실 인력 부재로 비응급·경증 환자는 물론 중증외상 환자도 받지 못하고 있다.
소아 환자의 진료도 불가능하고, 정신과 입원환자도 수용할 수 없는 상태다.
전국 44곳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상황도 좋지 않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안과나 산부인과 등 진료 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곳에 달한다.
4일(15곳)보다 1곳 늘었다.
이런 가운데 대한응급의학의사회를 중심으로 꾸려진 응급의학과 비상대책위원회가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응급실 사직을 포함한 구체적 행동을 준비할 것"이라고 예고해 응급실의 혼란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형민 응급의학의사회장은 연합뉴스에 "2차병원에서 사직이 시작된다면 대학병원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이라며 "이미 (대학병원) 교수들은 사직서를 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장기화로 집단유급 위기가 커지면서 그동안 개강을 연기했던 일부 의대가 이날 수업을 재개했다.
경북대와 전북대 등 일부 대학은 더 이상 개강을 늦출 수 없다고 보고 이날 비대면으로 수업을 재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부로 수업을 운영하는 의대가 14개교로 늘어나 전체 의대의 35%가 수업을 진행하게 됐고, 다음 주인 15일부터는 17개 정도 대학이 추가로 수업을 정상화할 계획을 갖고 전력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2030세대가 주요 플랫폼에서 가장 많이 검색한 키워드는 ‘연봉’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치 관련 키워드 검색량이 평소보다 증가했지만 잠깐이었다.5일 리멤버앤컴퍼니가 자사 앱 리멤버의 지난해 2030세대 검색 상위 50개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1위는 연봉(9.7%)이었다. 2~4위는 이직(7.8%), 퇴사(6.4%), 연봉 협상(4.0%)이었다. 5~10위도 대부분 직장과 업무 관련 내용이 많았다. 그 외 키워드로는 e커머스 업체인 쿠팡(2.5%)이 8위에 올랐다. 이용찬 리멤버 데이터인텔리전스팀 데이터분석가는 “2030세대의 상위 검색 키워드는 이직과 개인 커리어 개발 등에 집중됐다”고 분석했다.리멤버 커뮤니티 내 2030세대가 많이 호응한 글을 분석한 결과도 비슷했다. 주로 직장 업무, 연봉, 수입, 소비, 저축 등과 관련된 글에 2030이 집중적으로 댓글을 달았다는 게 리멤버의 설명이다. 산업과 관련한 키워드로는 ‘챗GPT’ ‘오픈소스’ ‘AI 스타트업’ 관련 글에 호응이 많았다. 2030세대가 관심을 보인 글에 주로 언급된 기업은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차’ ‘현대글로비스’ 등이었다. 일상 관련 글 중에서는 ‘자존감’ ‘결혼’ ‘MZ세대’ ‘세대 차이’ 등에 관한 글이 2030의 눈길을 잡았다.리멤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정치 관련 키워드 검색량이 평소보다 증가했지만 일시적 현상이었다”며 “당장 먹고살기 힘든 2030세대가 정치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일상과 경제 문제에 더 집중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연봉과 이직, 소비 등 실용적인 것을 추구하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올해부터 2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받는다. 작년 대비 지원 금액이 두 배로 늘어났다.서울시는 5일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 반납 교통카드 지원사업’ 지원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면허 반납일 기준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다. 오는 10일부터 선착순으로 3만1800명에게 적용하며, 기존에 면허 반납 혜택을 받은 적이 없는 때만 신청할 수 있다.그동안 서울 시내 운전면허 소지 고령 운전자는 꾸준히 증가했다. 서울 열린데이터광장에 따르면 서울 시내 70세 이상 운전자는 집계가 시작된 2016년 35만 명에서 2023년 60만 명으로 8년 동안 71% 증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3년 기준 70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서울시 전체 운전자 대비 약 1.9배 많다는 통계가 있어 이번 사업을 확대했다”고 밝혔다.면허 반납은 저조한 상황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반납 비율은 전국적으로 평균 2.48%에 그쳤다.이에 서울시는 면허 반납률을 높이기 위해 교통카드 충전금을 늘리고 반납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어르신들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즉시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다. 지급된 교통카드는 버스, 택시 등 교통수단과 편의점 등 전국 티머니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하철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임승차 제도가 시행 중이어서 ‘어르신 무료 교통카드’를 별도로 사
A 기업은 10여년간 약 560억의 매출을 달성해 호화 사옥을 건축하면서도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작년 1월부터 직원 38명의 임금과 퇴직금 16억 원을 체불했다. B 기업 대표는 비지니스석을 타고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CES), 미국 대통령 취임식 등을 다니면서도 지난해 7월부터 직원 73명의 임금 16억원을 체불했다.고용노동부는 상습 임금체불이 의심되는 기업 120곳을 집중 감독한 결과 89개 업체에서 총 144억원(5692명)의 임금체불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익명 제보를 통해 상습체불 의심 기업 120곳을 기획 감독했다. 사업장 38곳에선 일한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공짜 노동’ 사례도 확인됐다.그 밖에 연장근로 한도 위반(16개소), 기간제·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2개소), 서면 근로계약 위반(54개소) 등 총 391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감독 과정에서 75개 업체, 2901명의 임금과 퇴직금 53억원은 즉시 청산했다. 장애인 231명의 임금과 퇴직금 22억을 체불하고도 청산 의지조차 없는 장애인 고용기업을 비롯해 상습체불기업 13개소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했다. 고용부는 오는 10일부터 3주간 임금 체불 익명제보센터를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곽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