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상무부장 유럽행…'중국산 전기차 反보조금 조사' EU와 담판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아닌 기술혁신·시장 경쟁 의존" 주장

왕원타오(王文濤) 중국 상무부장이 유럽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 문제를 두고 담판 행보에 나섰다고 로이터통신이 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왕 부장이 전날 프랑스 파리에서 비야디(比亞迪·BYD)와 지리 등 자국 전기차 업체들과 회의를 가진 걸 시작으로 유럽 순방 일정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회의에서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은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으며 지속적인 기술 혁신, 최적의 생산·공급망 시스템, 완전한 시장 경쟁에 의존한다"고 강조하면서 자국 기업들의 합법적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날 브루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장관과 만난다.

왕 부장의 이번 유럽 순방은 유럽연합(EU)이 올해 11월까지를 기한으로 지난해 10월 시작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EU는 중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이 사실로 판명되면 중국산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U는 정부 보조금을 받아 만든 중국산 저가 전기차의 생산 과잉으로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면서 반보조금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맞선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수년 동안 자국 전기차 기업과 소비자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해 동력 배터리와 전기차 분야에서 자국의 CATL(닝더스다이·寧德時代)과 비야디를 세계 점유율 1, 2위로 키웠으며, 이를 바탕으로 세계 전기차 시장을 장악해왔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실제 중국은 2009년부터 자국 소비자들을 상대로 전기차 구매세를 인하한 데 이어 2014년부터 완전히 면제했으며, 이 조치는 2027년까지 이어진다.

이를 통해 2009∼2022년에 중국은 300억달러(약 40조5천억원)의 세금을 면제했고, 2027년까지 970억달러(약 131조원)가 추가로 면제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자국 내 자동차 기업들이 생산하는 전기차 수에 따라 보조금을 줘왔다.

2022년 말까지 376만대의 신에너지(전기·하이브리드·수소차)에 390억위안(약 7조2천100억원)이 지급된 바 있다.

미국도 중국의 전기차 생산 과잉이 세계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4일 엿새 동안 방중 일정을 시작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5∼6일 광저우에서 허리펑 부총리와 만난 데 이어 7일 베이징에서 리창 총리와 만나 태양광 패널과 전기차 등의 과잉 생산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국 당국의 책임 있는 관리를 촉구했다.

그러나 중국 측은 자국의 '고품질·저가' 태양광 패널·전기차 생산이야말로 시장 원리상 세계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주장을 펴면서 맞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