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A양이 더는 사기를 치기 싫다며 다시 천안 집으로 돌아가자 B씨 등 2명이 뒤를 쫓았다.
결국 다시 인천으로 되돌아온 A양은 재차 범행에 가담했다.
B씨 등은 A양에게 "(예전에 하던 대로) 남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일을 다시 하라"며 "위치추적 앱으로 찾아갈 테니 (성 매수 남성의) 차량에 타서 돈을 받으면 도망쳐라"고 시켰다.
곧바로 B씨 등은 인터넷에서 미성년자 행세를 하면서 성 매수 남성을 물색했다.
"소개 글을 봤다"며 연락한 남성과 2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A양을 보냈다.
A양은 성 매수 남성의 차량에 올라탄 뒤 "내가 아는 장소로 가자"고 요구했고, 성 매수 남성도 그 말에 따랐다.
A양이 성매매 대금으로 20만원을 받고 차량 뒷좌석으로 이동하자 위치추적 앱으로 따라온 B씨 등이 갑자기 차 문을 열고 성 매수남을 다그쳤다.
이들은 "조건만남을 하는 거냐.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고 윽박지르며 성 매수 남성을 차량에서 나오게 한 뒤 A양에게서는 성매매 대금 20만원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성 매수 남성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결국 B씨 등 2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법정에서 "A양에게 강요에 해당하는 폭행이나 협박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양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당시 저보다 나이가 많은 피고인들이 그렇게 말해 겁을 먹었고 내가 (조건만남 사기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 무서웠다"며 "협박 같은 건 B씨가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양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B씨 등의 공동강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B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홍 판사는 "피고인들이 A양을 협박했는지 판단하려면 우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해악을 고지했는지를 살펴야 한다"며 "검찰 공소사실에는 단순히 피고인들이 '욕설하며 위협했다'고 돼 있을 뿐 해악의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양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들이 욕하거나 화를 냈다고 진술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받았는지 밝히지 않았다"며 "성 매수 남성의 신고로 적발된 A양은 경찰 조사에서도 일부 진술을 바꿨고 피고인들의 강요에 의해 가담했다고 진술할 동기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홍 판사는 "A양은 조건만남 사기를 더는 하기 싫어 집으로 돌아갔다고 진술하면서도 위치추적 앱을 삭제하지 않았다"며 "어떤 위해를 입게 될 상황이었으면 앱을 그대로 두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오는 12일 745억원 규모의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은 25개 자치구 내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다. 서울페이플러스 앱에서 5% 저렴한 가격으로 1인당 월 3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보유 한도는 100만원이다.발행액은 오전과 오후 각 372억5000만원씩이다. 시는 발행 당일 동시 접속자가 몰려 서버가 다운되는 일을 막기 위해 출생 연도(주민등록번호 둘째 자리) ‘홀수’는 오전 10시~오후2시, ‘짝수’는 오후 3시~7시로 나누어 구매하도록 했다.상품권은 서울 시내 모든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구매한 날로부터 5년 내로 사용하면 된다. 현금(계좌이체)으로 산 경우 60% 이상 사용했다면 잔액 환불도 가능하다. 다만 신용카드로 산 경우 환불이 불가하다.이번 발행은 설 명절께 750억원을 1차 발행한 데 이어 1분기 중 남은 예산을 모두 투입하는 것이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힘든 시기를 보내는 소상공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경기 고양시에서 80대 여성을 살해하고 극단 선택을 시도한 부자가 경찰에 붙잡혔다.일산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80대 남편 A 씨와 그의 50대 아들 B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이들은 전날 오전 10시께 고양시 일산서구 한 아파트에서 아내이자 모친인 C씨(80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부자는 심야 시간 서울 송파구 잠실한강공원 일대에서 극단 선택을 시도하려다 당국에 의해 구조됐다.구조된 직후 이들은 "아내이자 모친인 C 씨를 살해했다"고 범행을 털어놨다. 이들은 C 씨의 질병과 생활고 등으로 힘들어하던 중 C 씨가 "죽여 달라"고 부탁하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숨진 C 씨에게서 현재까지 반항 흔적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 C 씨는 10년 전부터 지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했고, B 씨는 이런 C 씨를 간병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이들 부자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