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워싱턴 정가의 잇단 한국 G7 가입론 주목된다

미국 워싱턴 정가에서 기존 주요 7개국(G7)에 한국을 포함해야 한다는 제안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지난해 말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고위 자문인 론 클레인 전 백악관 비서실장에 이어 군사·안보 분야 최고 권위의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도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CSIS는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가 CSIS 전문가들과 공동 집필한 ‘미·일 동맹 발전 보고서’에 이런 내용을 담았는데, 오는 10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기시다 총리의 방미 핵심 의제는 미·일 동맹 강화인데, “미·일 동맹 발전을 위해서도 G7에 한국을 가입시켜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골자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 중국, 러시아 간 밀착에 따른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 간 연계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의 토대는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담에서 구축됐다. CSIS는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입각해 △한·일 사령부 간 연락장교 교환 △(한·미, 미·일) 양자훈련에 참관단 파견 △3국 비상계획 조직 창설 등 구체적인 안보 협력 방안과 함께 2007년 일본·호주 안보협력 선언과 유사한 한·일 공동 안보 선언 제안까지 했다.

G7은 서방 자유 진영 핵심 국가만의 협의체다. 회원국 중 캐나다를 제외한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일본 6개국이 30-50클럽(1인당 국민총소득 3만달러 이상, 인구 5000만 명 이상) 가입국인데, 바로 일곱 번째 클럽 가입국이 한국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의 G7 가입론이 계속 제기되는 것은 우리의 경제·군사적 위상과 역할이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한 회원국인 일본에 견줄 수준에 도달했다는 방증이다.

윤석열 정부 이후 한·일 협력 분위기 조성, 이탈리아의 중국 일대일로 탈퇴 등 G7 합류를 위한 국제 환경이 무르익어가고 있다. 국제사회는 세계 10위권 경제력과 6위의 군사력을 갖춘 한국이 덩치에 걸맞은 가치·규범적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 주류의 일원이 될 수 있는 G7 가입에 대내외적 역량을 모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