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워싱턴DC서 정상회담…양국 관계 '글로벌 파트너십' 규정할듯 기시다 총리, 회담서 北납치와 핵·미사일 개발 거론 예정
미국과 일본이 오는 10일 정상회담 후 발표할 공동성명에서 양국 관계를 '글로벌·파트너십'으로 규정하고 중국을 겨냥해 안전보장과 첨단기술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방침을 담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공동성명에서는 일본이 2022년 12월 외교·안보 기본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을 개정해 적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기로 결정한 것 등을 근거로 "미일 동맹이 전례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하며 미일 '전략적 협력의 신시대'를 주창한다.
구체적으로 일본이 방위 장비 수출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양국은 방위 장비 공동생산 체제를 강화한다.
또 우주와 인공지능(AI), 경제 안보, 탈탄소 등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한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중국의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강제적인 진출'이 "국제법을 위반한다"고 비판하며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할 전망이다.
또 미국의 대일 방위 의무를 규정한 미일 안전보장조약 5조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에도 적용된다고 재확인하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다시 언급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의 불투명한 핵전력 증강도 '심각한 우려'라고 표명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북한에 대해서는 탄도미사일 개발을 비난하며 "전제 조건 없이 외교 협상에 응하라"고 촉구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과 관련해 미국이 관여할 방침을 다시 한번 표명할 예정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기시다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와 핵·미사일 개발을 의제로 삼을 예정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닛케이는 "일본이 미국과 밀접한 동맹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북한의 군사도발을 억제하고 북일 정상회담 실현을 위한 협상력으로 연결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기시다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대북 제재 유지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면서 일본 정부가 희망하는 북일 정상회담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얻고자 한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미일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을 견제하고자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협력도 강화할 방침을 공동성명에 명기한다고 아사히신문은 보도했다.
양국 정상은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와 아세안 등을 거론하며 뜻을 같이하는 중요한 파트너와의 강한 유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미일 정상은 경제 안보와 관련해 중국에 대한 반도체와 배터리 등 전략 물자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각국이 국내 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 정책이 보호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보조금 관련 공통 규칙 책정에도 합의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급 요건으로 탈탄소나 부품 안정 공급 등 공통 기준을 정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마이니치신문은 미일 정부가 탈탄소 투자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면서 "전기차와 수소 관련 사업을 염두에 두고 보조금이나 세금 우대 등으로 양국 기업의 유망한 프로젝트를 서로 지원하는 새로운 틀을 만드는 방향으로 검토한다"고 전했다.
람 이매뉴얼 주일미국대사는 산케이신문과 인터뷰에서 미일 정상회담에 맞춰 양국 기업이 AI를 연구하는 양국 4개 대학에 1억 달러(약 1천350억원)를 지원하는 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매뉴얼 대사는 또 양국이 우주 분야 협력을 가속하기로 하고 일본인 우주비행사 2명이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를 통해 달을 밟는 방안에 합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캐나다 간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캐나다 정부가 미국산 F-35 전투기 구매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다.16일 캐나다 국방부 대변인에 따르면 마크 카니 신임 총리는 지난 14일 빌 블레어 국방장관에게 “F-35 계약이 현 상태 그대로 캐나다에 최선의 투자인지, 캐나다의 군사적 요구를 더 잘 충족할 대안이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캐나다는 2023년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과 190억캐나다달러(약 19조2000억원)를 투입해 F-35 전투기 88대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현재까지 내년 인도분인 16대의 구매 대금을 지급했다.이번 재검토 결정은 미국과 캐나다 간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4일 캐나다산 수입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가 이틀 만에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이 적용되는 자동차 등 일부 품목에 한해 다음달 2일까지 관세 적용을 유예했다.트럼프 행정부는 12일부터 전 세계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미국에 이들 제품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캐나다는 13일부터 298억캐나다달러(약 30조원) 규모의 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추가 보복 관세를 부과했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을 상대로 분쟁 해결 절차를 요청했다.이혜인 기자
미국 연방 공무원들에게 재택 근무를 금지하고 사무실 출근을 명령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작 본인은 거의 매주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사저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것 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NBC 방송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이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14∼19일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리조트에 머물렀다.이 기간 동안 그는 행정명령 2개와 메모랜덤(각서)에 서명 했으며, 즉흥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사실상 '재택근무'를 한 셈이다. 또한, 4차례에 걸쳐 골프를 쳤다.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재택근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며 "그들은 외출을 하거나 테니스나 골프를 치러 갈 것이다. 일하지 않을 것" 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그러나 NBC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한 후 지금까지 14차례 골프를 쳤다"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시작 후 7번의 주말 중 5번을 마러라고에서 보냈으며, 6번째 주말에는 마이애미에 있는 다른 사저에서 밤을 보냈다.그는 지난 14일에도 마러라고로 복귀 했으며, 16일 저녁까지 머무를 예정이다. NBC에 따르면 14일 오후 트럼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은 골프 클럽으로 향하고 있었다.미국 인터넷매체 허프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에 골프를 치는 비용에 들어간 미국인의 세금이 1800만 달러(약 262억원) 를 넘는다고 분석하기도 했다.연방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공무원들에겐 "집에서는 일하지 않고 놀러 나간다" 며 재택근무를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이 정작 본인은 근무 시간에 마러라고에서 골프를 즐기며 수백만 달러를 지출하는 것은 위선" 이라는
국제우주정거장(ISS)에 예기치 않게 9개월간 발이 묶인 미국 우주비행사 두 명이 곧 지구로 돌아온다.1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는 지난 14일 오후 7시3분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우주 캡슐 ‘드래건’을 팰컨9 로켓에 실어 발사했다. 드래건은 약 29시간 뒤인 16일 오전 0시4분 ISS 도킹에 성공했다.ISS에는 원래 귀환할 예정이었으나 발이 묶인 우주비행사 수니 윌리엄스와 부치 윌모어가 머물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보잉의 우주 캡슐 ‘스타라이너’를 타고 8일간의 시험비행을 위해 ISS에 도착했으나 스타라이너에서 기체 결함이 발견되면서 귀환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NASA의 ‘적정 인원 유지’ 원칙에 따라 이들은 후속 임무팀이 도착할 때까지 정거장에 남아야 했다.이번에 도착한 ‘크루-10’ 팀이 교대 임무를 수행하면서 윌리엄스와 윌모어는 마침내 지구로 돌아올 수 있게 됐다. NASA의 생중계 화면에는 ISS에 모인 우주비행사들이 무중력 상태에서 서로 포옹하며 기뻐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두 사람은 약 사흘간 새로 온 임무팀에 업무를 인계한 뒤 오는 19일 드래건을 타고 귀환할 예정이다.이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