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견제 한뜻…美日, 공동성명에 안보 등 '전략적 협력' 명기키로

10일 워싱턴DC서 정상회담…양국 관계 '글로벌 파트너십' 규정할듯
기시다 총리, 회담서 北납치와 핵·미사일 개발 거론 예정

미국과 일본이 오는 10일 정상회담 후 발표할 공동성명에서 양국 관계를 '글로벌·파트너십'으로 규정하고 중국을 겨냥해 안전보장과 첨단기술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방침을 담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공동성명에서는 일본이 2022년 12월 외교·안보 기본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을 개정해 적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기로 결정한 것 등을 근거로 "미일 동맹이 전례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하며 미일 '전략적 협력의 신시대'를 주창한다.

구체적으로 일본이 방위 장비 수출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양국은 방위 장비 공동생산 체제를 강화한다.

또 우주와 인공지능(AI), 경제 안보, 탈탄소 등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한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중국의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강제적인 진출'이 "국제법을 위반한다"고 비판하며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할 전망이다.

또 미국의 대일 방위 의무를 규정한 미일 안전보장조약 5조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에도 적용된다고 재확인하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다시 언급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의 불투명한 핵전력 증강도 '심각한 우려'라고 표명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북한에 대해서는 탄도미사일 개발을 비난하며 "전제 조건 없이 외교 협상에 응하라"고 촉구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과 관련해 미국이 관여할 방침을 다시 한번 표명할 예정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기시다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와 핵·미사일 개발을 의제로 삼을 예정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닛케이는 "일본이 미국과 밀접한 동맹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북한의 군사도발을 억제하고 북일 정상회담 실현을 위한 협상력으로 연결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기시다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대북 제재 유지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면서 일본 정부가 희망하는 북일 정상회담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얻고자 한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미일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을 견제하고자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협력도 강화할 방침을 공동성명에 명기한다고 아사히신문은 보도했다.

양국 정상은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와 아세안 등을 거론하며 뜻을 같이하는 중요한 파트너와의 강한 유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미일 정상은 경제 안보와 관련해 중국에 대한 반도체와 배터리 등 전략 물자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각국이 국내 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 정책이 보호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보조금 관련 공통 규칙 책정에도 합의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급 요건으로 탈탄소나 부품 안정 공급 등 공통 기준을 정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마이니치신문은 미일 정부가 탈탄소 투자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면서 "전기차와 수소 관련 사업을 염두에 두고 보조금이나 세금 우대 등으로 양국 기업의 유망한 프로젝트를 서로 지원하는 새로운 틀을 만드는 방향으로 검토한다"고 전했다.

람 이매뉴얼 주일미국대사는 산케이신문과 인터뷰에서 미일 정상회담에 맞춰 양국 기업이 AI를 연구하는 양국 4개 대학에 1억 달러(약 1천350억원)를 지원하는 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매뉴얼 대사는 또 양국이 우주 분야 협력을 가속하기로 하고 일본인 우주비행사 2명이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를 통해 달을 밟는 방안에 합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