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 정해놓은 상태에서 의논 의미 없어…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해야" '총파업'엔 신중모드…"일부 개원의 주40시간 '준법진료' 나선 것으로 파악" 의협회관서 파독 광부·간호사 시위 "환자 곁으로 즉시 복귀하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일 정부의 의료개혁에 관한 대통령 담화문에 대해 "정부의 이전 발표 내용과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없다"며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김성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1일 서울 용산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12만 의사들은 현재 의정 대치 상황이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가 제시될 것으로 생각하고 (대통령) 발표를 지켜봤지만, 이전의 정부 발표와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많은 기대를 했던 만큼 더 많이 실망하게 된 담화문이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은) 의대 증원에 대해 의료계와 많은 논의를 했다고 했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계의 의견은 전혀 들어주지 않은 시간이었다"며 "해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의대 증원 2천명' 부분만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어서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담화문에 담긴 여러 내용은 기존에 의협 비대위 발표 등에서 여러 자료를 들어 반박했던 것"이라며 "추가로 반박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담화를 통해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의 도화선이 된 '2천명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필요성에 관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야 마땅하다"며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의사단체는 하루라도 빨리 정부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 무엇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길인지 논의에 나서야 한다"며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좋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협 비대위는 '2천명'이라는 의대 증원 숫자에 대한 후퇴 없이는 협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오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담화문에서 보면 숫자에 대한 후퇴는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숫자를 정해놓은 상태로 여러 단체가 모여서 협의 내지는 여러 가지 의논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또 "의료계에서 단일한 의대 정원 안을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지난할 것"이라며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제안에 이를 위한 기구 설치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전공의 단체인 대전협은 지난달 20일 성명에서 정부에 7대 요구를 제안하면서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증원과 감원을 같이 논의하라'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총파업' 등 단체행동 개시에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의료계가 총파업을 하는 일은 앞으로 안 생겼으면 좋겠다고 계속 말씀드렸다며 "만약 단체행동에 들어가게 된다면 전 회원 투표로 방법과 시기를 결정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아직 그럴 시기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임현택 차기 의협 회장 당선인이 전공의나 의대생이 한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했다"며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당선인과 같이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 방침에 대한 항의 표시로 이날부터 일부 개원의들이 근무 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제한하는 '준법진료'에 나선 것으로 파악했다고 의협 비대위는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오늘부터 병원 몇군데가 '주 40시간' 진료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의협이 이를 점검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의협 회관에는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이 모여 의사들에게 환자 곁으로 돌아와달라고 호소했다.
한국파독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연합회는 "파독 광부들은 지하 1천미터 막장에서 얻은 질병, 진폐, 규폐, 청각장애 등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죽어간다"며 "의협은 환자를 담보로 협박하지 말고 환자 곁으로 즉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다가오는 차량을 보고 놀라 넘어진 70대가 숨진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오후 7시 30분쯤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4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좌회전하던 중 건널목을 건너려던 70대 B씨 일행 3명과 마주쳤다.당시 A씨는 아파트 입구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 한 이후 횡단보도를 통과하던 중이었고, 인도 쪽에 있던 B씨 일행은 오는 차량을 보고 놀라 모두 뒤로 넘어졌다. 단, 이들은 차와 직접적으로 부딪히지는 않았다. 해당 사고로 B씨가 일행 2명에 깔렸고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지고 말았다.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과실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수사 중이다. 비접촉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A씨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운전자의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이에 경찰이 주변 CCTV 영상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A씨가 당시 서행 중이었던 사실은 확인했으나,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를 하지 않은 모습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A씨가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지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의무를 준수했는지 만약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라며 "현재까지는 운전자의 처벌 여부 등 어떠한 것도 명확히 결론 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경북 포항에서 염소를 비롯한 가축이 들개 습격에 잇따라 폐사한 일이 발생해 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4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남구 동해면 공당리 한 농가에서 염소 80여마리 중 10여마리가 폐사했다.당시 농장주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라고 추정했지만, 어떤 동물에 의한 것인지는 알지 못했고, 뒤이어 2월 초 5마리, 2월 말 2마리가 추가로 폐사했다.감시카메라를 확인한 농장주는 들개가 축사에 들어가 염소를 물어 죽인 사실을 확인, 시에 신고했다.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시동물보호센터는 자체 제작한 대형 포획 틀을 축사 주변에 설치했고, 지난달 24일 밤 들개 4마리를 한꺼번에 포획하는 데 성공했다.잡힌 들개 4마리에게서 내장 칩은 확인되지 않았다.포항에서는 염소 농장주뿐만 아니라 닭 등 다양한 가축에 들개의 습격을 당했다는 신고 사례가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이와 관련 시는 동물보호센터에 들개화된 유기견을 포획하거나 구조하도록 맡기고, 동물민원처리반을 편성해 포획·구조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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