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과대학에 입학한 2024학번 신입생 대다수가 1학기 등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의원실이 전국 국립대 의대 10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8개 대학 소속 2024학년도 의대 예과 1학년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이월(군 휴학 등 제외)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8개 학교 의예과 학생 수를 고려하면 1학기 예과생들이 납부한 등록금 총액은 약 22억6200만원이다. 의대생들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지난해 2월부터 집단 휴학계를 내고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24학번 신입생들도 입학과 동시에 투쟁에 동참했다. 그러나 대다수 학교가 1학년 1학기는 휴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24학번 학생들은 등록금을 납부하고 돌려받지 못했다. 대학들은 휴학이 원칙적으로 불가하기에 등록금을 반환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예과 1학년이 153명인 전북대 의대는 제적 1명과 등록금 이월 5명을 제외한 147명이 1인당 316만 4000원의 등록금을 납부했다. 이들이 납부한 등록금 총액은 약 4억651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이 수업에 불참하면서 해당 등록금은 고스란히 증발했다.부산대 의대에서도 의예과 1학년생 127명 중 자퇴로 인한 제적 등 5명을 제외한 118명이 납부한 한학기 등록금은 1인당 305만7000원으로 총액은 약 3억 6072만원에 달한다. 경북대 의대에서도 자퇴 제적자·이월자 24명을 제외한 100명이 1인당 315만6500원의 등록금을 냈다. 총액은 3억1565만원이다. 이 역시 반환·이월되지 않았다.충남대는 제적생 2명을 제외한 114명 학생 중 이월 요청·반환 절차 중인 학생 총 6명을 제외하면 108명의 학생이 3억227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서울 강남구가 노인일자리 인력을 활용해 ‘아이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로 했다.강남구는 아이돌보미 수요 대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일자리를 활용한 ‘아이 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60세 이상 구민을 대상으로 올해 총 125명의 돌봄 참여자를 모집한다.지난해 9월 기준 강남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대기가구는 161가구에 달하며, 평균 대기 기간이 83일로 길어 맞벌이 가정 등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게 구 측 설명이다.이에 강남구는 노인일자리를 활용해 돌봄 인력을 확충하고, 안전한 등·하원(교)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돌봄 공백을 해소할 계획이다. 동시에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아이돌봄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은 등·하원(교) 중심의 돌봄 활동을 담당한다. 활동 시간은 하루 3시간, 주 15시간 이내로 조정한다. 한 달 동안 만근할 경우 약 76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참여자는 1회차당 25명씩 총 5회에 걸쳐 선발되며, 선발된 인원은 돌봄 표준 교육(120시간) 또는 관련 자격증 보유자의 경우 단축 교육(40시간)을 이수한 후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강남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구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는 오는 24일부터 시작된다. 참여 희망자는 사업 수행기관인 사회적협동조합 커리어코칭을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 ‘노인일자리여기’를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하다.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어르신들의 풍부한 경험을 활용해 지역사회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한다”며 &ldqu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로앤비즈(Law&Biz)가 21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광장, 기업노무 세미나 개최법무법인 광장이 상반기 '산업관계 분야 효율적 대응을 위한 고객 세미나'를 개최한다. 내달 6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본관 26층 그랜드홀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더불어 노동위원회와 노동분야 대법원 판결 등 기업 노무 이슈를 다룬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김성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노동위원회의 현황과 역할'을 발표한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김영진 광장 변호사가 '노동사건에 관한 대법원 입장과 전망'을 다룬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이상현 광장 변호사가 중대재해법 수사 및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소개한다. 태평양, 관세조사 대응 세미나 성료법무법인 태평양이 '관세청의 관세조사, 외환검사, 범칙조사 동향과 대응방안' 세미나를 성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날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진행된 이 세미나에는 80개 기업의 법무·세무 담당 임직원 120여명이 참석했다.세 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세미나에서는 태평양 관세통상팀의 이찬기 고문(전 관세청 차장)이 정기 외환검사제도 도입으로 인한 외환 검사 확대 동향을 먼저 소개했다. 이어 김종윤 전문위원이 관세조사와 외환검사 트렌드를, 주성준 변호사가 범칙조사 사례 해설 및 압수수색 주의사항을 다뤘다. 지평 경영컨설팅센터, 금융사 책무구조도 포럼 법무법인 지평 경영컨설팅센터가 20일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혁신'을 주제로 경영포럼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포럼은 서울 중구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