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몰래 깠다"…축구장 10배 '무허가 산지훼손' 일당 징역형

7만5천㎡ 땅 깎고 흙 쌓아 대출 꾀해…법원 "복구비만 약 20억"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축구장(0.714㏊) 10배에 이르는 임야를 개발해 금융기관 대출을 꾀한 일당이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산지관리법과 국토계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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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51)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이들은 2022년 3∼4월 자치단체장 허가 없이 중장비를 이용해 최대 깊이 17ｍ의 토사를 절토하고, 최대 높이 16.6ｍ의 토사를 성토하는 방법으로 보전산지 7만5천714㎡를 전용하고 형질을 변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의 지시를 받아 중장비 업자를 소개하고 공사를 감독했을 뿐 무허가 사실은 몰랐다"며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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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두 사람이 임야를 개발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나눠 가지려고 했던 점, B씨가 A씨로부터 '군청 몰래몰래 깠다', '관청의 허가 없이 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산지전용 및 토지형질을 변경한 면적이 상당히 크고, 산지 피해 복구비가 약 20억원이 넘을 정도로 큰 피해가 발생했으며, 복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A가 범행을 주도한 점과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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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A씨에게 실형을 내리면서도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보고, 원상복구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