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차 "러, 전문가패널 중단으로 대북제재 영구해체 착수"

"G7과 韓·호주 등 유사입장국이 공조 통해 대체제 역할 해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활동이 내달 말 중단되게끔 만든 러시아의 안보리 거부권 행사는 대북 제재를 영구적으로 해체하기 위한 것이라고 미국 싱크탱크 소속 한반도 전문가들이 분석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와 엘런 김 선임 연구원은 29일(현지시간) CSIS 홈페이지에 문답 형식으로 올린 글에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유엔 대북 제재 체제를 약화하려는 조직적인 노력의 세 번째 단계"라고 분석했다.

차 석좌 등은 러시아가 1단계인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 중단, 2단계인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신규 안보리 제재 결의 저지에 이어 3단계로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 체제를 영구적으로 해체하는 조치에 착수했다고 진단했다.

러시아가 이번에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을 좌절시키면서 동시에 현존 대북 제재의 '일몰'(규제 등의 효력이 일정 기간 후 상실되도록 하는 것) 조항 도입을 요구한 것이 그 증거라고 차 석좌 등은 지적했다.

러시아의 이런 행동의 배경과 관련, 차 석좌 등은 작년 9월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대러시아 탄약 및 탄도 미사일 공급 등으로 밀월기를 보내고 있는 북러 관계를 거론했다.

이들은 "푸틴(러시아 대통령)으로선 미국의 대우크라이나 추가 군사지원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시기에, 러북 호혜적 협력을 지속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 결정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안보리에서 북한을 지지하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차 석좌 등은 "전문가 패널이 없으면 유엔 회원국 입장에서는 현재의 제재 체제에 생긴 구멍을 메우고 이행을 감시할 제3자 기구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체제' 확보를 위해서는 "미국, 일본, 한국, 호주와 유사한 입장을 가진 다른 파트너 국가 등 핵심 국가들이 정보, (대량살상무기 등의) 확산 저지, 제재 정책 집행을 위한 입법 등에서 공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이행에 동참하지 않는 상황에서 전문가 패널의 대체제를 찾는 일은 쉽지 않지만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안보 위협을 우려하는 나라들이 최대한 공조하는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었다.

차 석좌 등은 "주요 7개국(G7·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과 호주, 한국, 스페인 등이 적극적으로 정책 공조를 하면 완벽하진 않지만 효과적인 대체제를 만들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는 지난 28일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 결의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짐으로써 안보리 상임이사국(미·영·프·중·러)만 가진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감시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전문가 패널이 4월 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안보리 결의에 따라 설치된 전문가 패널은 안보리 대북제재위를 보조해 북한의 제재 위반 혐의 사례를 조사하고 매년 두 차례 대북제재 이행 위반에 관한 심층 보고서를 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