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혁신 간담회…원양어선 비대면진료 등 논의

서울시는 로봇·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혁신 서비스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지난 28일 용산구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반려동물 생체인식 기술로 CES 최고혁신상을 받은 후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계류 상태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는 펫나우, 원양선박 선원의 건강 관리를 위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준비 중인 브이엠에스홀딩스 등 스타트업 8개와 관련 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배송 허용,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적합성 심사와 관련한 규정 명확화, 건축물현황도 열람 제한 완화, 마이데이터 사업 인가를 위한 규제 완화 등 9건의 개선과제를 논의했다.

시는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서울형 규제혁신'을 위해 기업, 정부, 전문가와 현장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2022년부터 정기적으로 열고 있다.

올해는 인공지능(AI), 로봇,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 현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확장현실(XR)·미디어·웹툰·게임 등 문화와 기술을 융합하는 창조산업 분야의 기업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최판규 서울시 경제정책과장은 "혁신기술의 개발만큼 시장 선점을 위해 필요한 것이 규제개선"이라며 "기업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대정부 건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규제혁신을 만드는 '혁신기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