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의료시설에도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입력2024.03.29 06:00 수정2024.03.29 06:00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안전성능기준' 일부개정안 내달 시행

앞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입원실에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표준형 스프링클러헤드보다 기류온도 및 속도에 빠르게 반응하는 헤드)를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이러한 내용의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일부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의료기관은 피난이 어려운 중환자 및 고령 환자가 많아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현재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병원'의 입원실에만 설치하게 돼 있고 의원급 의료기관은 포함되지 않았다.

의원급 의료기관도 입원실을 둘 수 있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실과 동일한 위험성이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고 소방청은 전했다.

개정안은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등을 신청한 대상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연합뉴스

관련 뉴스

1

연예계 탈세 논란 속…소녀시대 유리, 유공납세자 됐다

그룹 소녀시대 유리(본명 권유리)가 유공납세자 표창을 받는다.서울시 강남구는 지난 9일 구청에서 '2026 유공납세자 표창장 수여식'을 개최하고, 성실 납세로 지역사회에 기여한 유공납세자 10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올해 유공납세자는 개인 5명, 법인 5개사로, 이 가운데 가수 겸 배우로 활동 중인 유리도 포함됐다.다만 현재 상연 중인 연극 'THE WASP(말벌)'에 출연 중인 유리는 시상식에는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강남구는 매년 유공납세자를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선정 대상은 강남구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개인·단체·법인 가운데 최근 10년간 체납이 없고 8년간 매년 2건 이상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경우다. 또한 전년 납세액이 개인·단체는 1000만원 이상, 법인은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강남구는 성실 납세자에게 협약 의료기관 건강검진비 할인 등 의료 지원, 공연료 할인 등 문화 혜택, 문화센터·주민자치센터·평생 학습관·체육 시설 수강료 및 이용료 감면 등 혜택을 제공 중이다.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해 주신 유공납세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예우를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으로 구민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2

'양도세' 80% 물린다는데, 법은 뭐라고 하나요? [김용우의 각개전투]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시장과 정부가 정면으로 맞붙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뜨겁습니다. 대통령은 "더 이상 유예는 없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며 다주택자에게 2026년 5월 9일까지 정리하라는 강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반면 다주택자들은 "이제 와서 어떻게 팔라는 것이냐"며 반발합니다. 정부는 보유세 등 추가 카드까지 거론하며 파는 것이 더 이익이 되도록 구조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다주택자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명시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무엇이기에 논란이 커진 것일까요. 그 내용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형을 네 가지로 규정합니다. 다주택자 향한 중과의 칼날, 유형은 네 가지첫째는 1세대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2026년 2월 12일 기준 서울과 경기 상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에 각각 1채씩 보유한 1세대 2주택자가 수도권 부동산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반대로 지방 부동산을 매도하면 중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지방 주택을 먼저 처분하면 중과를 피하면서 다주택자 지위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주택 외에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 등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도 사실상
3

택시 훔쳐 몰고 달아난 만취·무면허 20대…경찰관도 때렸다

택시 훔쳐 몰고 달아난 만취·무면허 20대…경찰관도 때렸다만취 상태의 20대가 무면허로 택시를 훔쳐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10단독(장진영 부장판사)은 절도, 공무집행 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0시 35분께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도로에서 영업을 마친 택시에 무리하게 탑승하려다 기사와 실랑이를 벌였고, 택시 기사가 운전석에서 잠시 내린 사이 택시를 몰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훔친 택시를 몰고 서구 월평동 한 아파트 주차장까지 1.2㎞를 무면허로 운전한 A씨는 주차돼 있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은 뒤 현장에 택시를 버리고 도주했다.A씨는 근처 편의점 계산대 뒤에 숨어있다가 점원의 제지를 받고 밖으로 나왔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관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발로 차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을 훌쩍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훔치고 무면허로 음주운전까지 했다"면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에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까지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