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 주요활동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내달 30일 활동을 종료하게 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그동안 국제사회와 북한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와치독' 역할을 해왔다.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안보리 결의 1874호를 계기로 출범한 전문가패널은 그동안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의심되는 상황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연 2회 안보리에 중간·최종 보고서로 제출함으로써 안보리 산하 기구 중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패널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 전문가 패널의 활동 연장이 무산되면서 대북 제재 이행 감시체제에 커다란 구멍이 생기게 됐다.

다음은 출범 이후 전문가 패널의 주요 활동 일지.

▲ 2009년 5월 25일 = 북한, 함경도 길주군 풍계리서 2차 핵실험 실시
▲ 2009년 6월 12일 =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 만장일치 채택. 1718위원회(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설치
▲ 2010년 5월 = 전문가 패널, 첫 보고서에서 북한이 유엔 제재 피해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 수출하고 있다고 보고
▲ 2011년 5월 =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 북한 농축우라늄(UEP) 프로그램 개발을 군사적 목적으로 규정하고 북한의 금수무기 거래 의혹 등 제기
▲ 2012년 6월 =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 중국 다롄항을 통한 북한의 불법 화물 선적 등 지적
▲ 2013년 6월 =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 북한이 열병식에서 공개한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 차량을 중국에서 불법 수입했다고 확인
▲ 2014년 3월 = 전문가 패널 보고서, 파나마에서 적발된 청천강호 사건과 관련해 북한의 화물 은닉 수법 집중 조명
▲ 2015년 2월 = 전문가 패널 보고서, 북한 불법무기 거래를 위해 선박 이름 변경한 사실 등 확인
▲ 2016년 3월 = 전문가 패널 보고서, 북한 기업 대표들의 중동·아시아·아프리카 활동 상황 등 지적
▲ 2017년 3월 =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북한 제재 선박 8척 운항·중국 업체 통해 미사일 부품조달 등 내용 포함
▲ 2018년 3월 = 전문가 패널 보고서, 북한이 변칙항로, 해상배회, 서류조작, 제3국 선박 환적(옮겨싣기), 자동선박식별장치(AIS) 미작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제 회피 시도 지적
▲ 2019년 3월 = 전문가 패널, 연례보고서에 북한의 핵연료봉 인출 시도에 대한 일부 회원국 보고 등 포함
▲ 2020년 3월 = 전문가 패널,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의 영변 경수로 건설 활동 지속·평산 우라늄 공장 가동 등 보고
▲ 2021년 3월 = 전문가 패널,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이 핵탄두 탑재 가능한 중·단거리 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체제를 구축했을 가능성 평가
▲ 2022년 4월 = 전문가 패널,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 회피 기술 완성 가능성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배치 시도 강조
▲ 2023년 4월 = 전문가 패널,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 핵물질 꾸준한 생산 지적
▲ 2024년 3월 = 전문가 패널, 연례보고서 통해 북한이 사이버 탈취로 6년간 4조원대 수익 올렸다는 내용 등 공개.
▲ 2024년 3월 28일 = 안보리서 러시아 거부권 행사로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활동 연장 결의안 부결
▲ 2024년 4월 30일 =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활동 종료 예정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