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사전투표소 5곳서 불법 카메라 발견…투표소 긴급 점검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내 전체 사전투표소 159곳을 점검한 결과 남동구 2곳, 계양구 3곳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됐다. 이들 카메라는 투표소 내부를 촬영하도록 설치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카메라를 수거하는 한편 불법 설치 경위 확인을 위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지문을 채취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사전투표소로 지정된 일부 행정복지센터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됨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사전투표소 긴급 점검을 지시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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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5일부터 이틀간 이뤄지는 총선 사전투표 참여 독려를 놓고 28일 국민의힘 내에서 잡음이 나왔다. 홍석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 부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참정권 행사를 위해 사전투표를 당연히 동의하지만 아직 사전투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일부 지지자가 있다”며 “사전투표 독려까지는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사전투표 조작 의혹이 완전히 불식되지 않은 만큼 투표 독려는 곤란하다는 의미로 해석됐다.투표 음모론에 동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윤재옥 공동선대위원장은 이후 공지를 통해 “(홍 부실장의 발언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며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독려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서울 왕십리역 광장에서 유권자들과 만나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가리지 말고 무조건 투표장에 가 달라”고 호소했다.다만 이 같은 논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투표 신속성을 이유로 이번 사전투표에서도 투표용지에 투표관리인이 관인(도장)을 직접 찍지 않고, 인쇄하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이다.2020년 총선 당시 보수 지지층 일각에서는 “위조된 사전투표 용지가 야권 후보 지지표에 더해져 총선 결과에 영향을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한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측은 선관위 담당자가 투표소에서 사전투표 용지에 직접 날인할 것을 요구해왔다. 공직선거법에서도 ‘사전투표는 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하지만 선관위는 이번 투표에서도 투표용지의 날인을 인쇄로 갈음하기로 했다. 용지마다 일일이 도장을 찍을 경우 투표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인력 관리 등에도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대신 수검표 절차를 도입하고,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를 촬영하는 CCTV를 공개하기로 했다.한편 이날 인천의 사전투표소 다섯 곳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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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전면 개편에 나선 프랑스와 달리 국내에선 지난해 3월 착수한 실업급여 개편 작업이 실업급여 수급자를 비하했다는 ‘시럽급여’ 논란에 발목 잡혀 반년 넘도록 논의가 전면 중단됐다.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도 관련법 개정이 필요해 총선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르면 내년 실업급여 수당 상한액이 하한액을 역전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299억9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8% 증가했다.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돼 실업급여 하한액이 오른 것도 부정수급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실업급여는 이전 직장에서 받은 평균 임금의 60%가 지급되는데, 최저임금의 80%가 하한액이다. 올해 최저임금(시급 9860원) 기준으로 하루 8시간 근무하면 일급은 7만8880원인 데 비해 실업급여 하한액은 6만3104원이다. 점심값, 교통비 등을 감안하면 일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실업급여가 실업자들의 구직 의욕을 꺾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 대비 하한액 수급자 비율은 73%에 달한다. 한국의 하한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OECD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40세 평균임금 대비 실업급여 하한액 비율은 44.1%로 OECD 평균치(21.6%)를 훨씬 웃돈다. 프랑스(26.0%) 일본(22.0%) 미국(12.0%) 등과 비교해도 차이가 크다.더욱이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라 하한액이 상한액(하루 6만6000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높다. 상한액은 정부가 정하는데 6년째 동결됐다. 올해 논의를 앞둔 2025년 최저임금이 1만320원을 넘긴다면 내년에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을 역전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자는 모두 하루 6만6000원을 받는다.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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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권도형, 철저한 수사준비·처벌" 당부
이원석 검찰총장이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관련해 “철저하게 수사를 준비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수사팀에 강하게 당부했다.이 총장은 28일 연 대검찰청 월례회의에서 “최근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으로부터 천문학적인 암호화폐 범죄자인 권 대표의 국내 송환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면서 “철저한 수사 준비와 엄정한 처벌, 범죄수익 박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권 대표를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결정했지만 이틀 후인 22일 현지 대법원이 이 결정을 보류하기로 하면서 행선지가 불명확해진 상태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하기 전까지 권 대표의 한국 송환을 보류한다”고 밝혔다.이 총장은 권 대표가 재판과정에서 한국행을 원한 것을 두고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의 시행으로 우리나라가 범죄자가 오고 싶어하는 나라로 전락한 것은 아닌가 하는 회의가 든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70여년간 유지됐던 형사사법시스템이 법안 발의에서부터 공포까지 불과 18일에 걸쳐 이뤄진 검수완박 입법으로 정쟁의 결과물로 전락했다”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이란 모험적 사법시스템 도입 후 수사기관이 역량을 쏟아부어도 범죄에 제때 대응하지 못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총장은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담합행위를 철저히 엄단할 것도 주문했다. 그는 “주거, 식품, 교육 등 국민 일상과 직결되는 시장에서 생활물가를 교란하는 행위는 서민의 피해로 이어지는 중대범죄”라며 “이 같은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최근 교복, 아이스크림, 닭고기, 빌트인가구, 철근 등 다양한 제품의 가격 담합을 적발해 재판에 넘기고 있다. 4·10 총선과 관련한 범죄에도 적극 대응할 것도 재차 당부했다. 이 총장은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의 자유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공표, 흑색선전, 폭력에 엄정하게 대응해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라”면서 “공소시효가 6개월인 것을 고려해 신속한 사건 처리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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