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번엔 실업급여 개편…자꾸 한국과 비교되는 프랑스 개혁

프랑스가 이번에는 실업급여 개편에 나선다. 실직 근로자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18개월에서 12개월 정도로 줄이고 자격 요건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구체적인 방안은 올여름 내놓겠다고 한다. ‘근로자의 천국’이라는 프랑스에서 또 하나의 쉽지 않은 개혁 카드를 던진 것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이후 쉼 없는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부당 해고 시 지급하는 배상금 상한을 만들었으며, 제소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고, 노조의 근로조건 협상 권한도 축소했다. 지지율 하락에도 개의치 않았다. 노동계의 파업과 총리 사임 희생을 감내하고 연금 수령 연령을 2년 늦추고 보험료 납부 기간을 1년 늘리는 개혁을 관철했다. 2차 노동 개혁과 교육, 보건 개혁에도 나서고 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현 정부가 출범 초부터 노동·연금 등 개혁을 천명했지만, 강고한 기득권 노조와 거대 야당의 높은 벽에 가로막혀 진전되는 게 없다. 실업급여만 하더라도 월급보다 많은 모순이 발생하고, 중복 수령과 의도적 실직·구직 되풀이 사례가 넘쳐난다. 전임 정부가 지급 기간을 크게 늘리고, 급여액도 과도하게 높이는 등 선심 정책을 편 결과다. 이로 인해 고용보험기금 재정은 거의 파탄으로 몰리고 있으나 뚜렷한 개선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노동 개혁도 정부의 불법파업 강경 대응, 노조 회계 투명성 확보 등 성과가 있었지만, 법적 개선 부분은 요지부동이다. 노동 유연성 제고를 위한 근로시간 개편은 노동계와 야당의 ‘주 69시간’ 선동에 발목이 꽉 잡혀 있다. 호봉제의 직무급 전환, 파업 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등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급한 개혁도 마찬가지 처지다. 연금도 국회 특위가 고갈 시점을 고작 7~8년 늦추는 2개 방안을 개혁안이라고 내놓고, 그나마 시민 토론회를 거친다고 해 언제 결정될지 알 수 없다. 더 이상 나라 미래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 총선에서 어느 당이 이기든 국가적 중대 과제를 더는 늦추지 말고, 개혁다운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