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전과자인 30대 여성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와중에 또다시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1일 충남 천안시에서 온라인 채팅앱에 접속한 뒤 필로폰 투약을 의미하는 은어를 사용해 글을 올렸다. 연락해온 상대방에게 함께 마약을 투약할 사람을 찾고 있으며 자신이 마약투약자임을 인증하겠다며 주사자국 사진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아울러 A씨는 같은 해 7월 15일과 10월 20일 경기 파주의 한 숙박시설에서 동반자 B씨와 함께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2020년 무렵 가족에게 일어난 비극적인 일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아오던 중 필로폰을 접한 A씨는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에도 충동을 조절하지 못한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A 씨가 수년 전 마약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데도 이 같은 사건을 벌였다고 비판했다. 황 판사는 "누범기간 중 범행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1심 판결에 불복해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한 이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2심이 진행된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팬 사인회에 몇백은 태웠을 텐데 (보상) 10만 캐시라니""고의적 유출 심각한 문제인데 아이돌판 일이라 뭉개려는 거냐""팬이라고 너무 안이하게 보는 거 아닌가"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아이돌 판이 뒤집어졌다. 쿠팡, SK텔레콤, KT 등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보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팬 플랫폼 위버스에서 내부 직원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발각되면서다.회원의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방식과는 달랐다. 팬 이벤트를 담당하는 부서의 한 직원이 특정 응모자의 당첨 여부를 팬 사인회 운영 유관부서에 문의했고 이후 대화를 유도해 이름 외 출생연도를 추가로 확인, 이를 카카오톡 비공개 단체방에 공유했다. 의도성을 갖고 특정인의 정보에 접근했다는 점에서 팬들의 충격이 컸다.이 같은 사실은 피해자가 직접 공론화하며 알려지게 됐다. 피해자 A씨가 공개한 카카오톡 비공개 대화방에서 직원은 "혹시 OOO 당첨자에 있어요?"라고 물었고, "뺄 수 없어?"라고도 했다. 하지만 이내 A씨가 상당히 많은 양의 앨범을 구매했다는 답변을 듣고 좌절했다.위버스컴퍼니에 이를 제보한 A씨는 정보 유출에 대한 사과와 함께 피해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며, 2차 피해는 없었다는 답을 받았다. 아울러 위버스샵 10만 캐시 지급을 안내받았다.그러나 A씨는 "왜 개인적인 판단으로 개인정보를 추정·언급하는 게 가능했는지, 왜 해당 대화가 캡처돼 외부로 유출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시스템적 설명은 여전히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과나 보상이 아닌, 개인정보 유출이 가능했던 내부 권한 및 시스템 구
권리금 2억 원을 받고 가게(이자카야)를 넘긴 전 주인이 불과 400m 떨어진 곳에 유사한 콘셉트의 가게를 새로 열었다가 "가게를 폐쇄하고 1억원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13민사단독 허정룡 판사는 최근 이자카야를 인수한 A와 B(A씨 부부)가 양도자인 C와 D(C씨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등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2022년 10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이자카야를 운영하던 C씨 부부는 A씨 부부에게 매장을 넘기기로 했다. 당시 양측이 합의한 권리금은 2억원으로 책정됐다. A씨와 C씨 명의로 작성된 음식점 양도 계약서에는 매장의 시설과 비품뿐만 아니라 운영 노하우, 레시피 등 무형의 자산을 이전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특히 "양도자는 영등포구 내에서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거나 유사한 컨셉과 메뉴를 이용해 영업하지 않는다"는 특약과 함께,이를 어길 시 1억 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조항도 넣었다. 약속에 따라 C씨 부부는 2023년 1월 폐업신고를 했고, 식당을 넘겨 받은 A씨 부부는 이듬해 2월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C씨 부부가 약 400여미터 떨어진 영등포구 내 다른 빌딩 지하에 계약당사자가 아닌 D씨 명의로 새로운 이자카야를 차렸기 때문.결국 A씨 부부는 C씨 부부의 이자카야 영업 폐지와 특약에 따른 1억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C씨 부부는 "가게 컨셉이 다르다"며 특약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새 가게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D명의로 체결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부부의 손들 들어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