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생활서비스 직접 고른다…최중증 장애인은 '1대1 돌봄'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중 올해 시행계획 확정
장애인 예산, 10% 늘어난 6조원 투입…발달장애 거점병원 4곳 확충
장애인 위한 저상버스 3천756대 도입

장애인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생활지원서비스를 골라서 이용할 수 있는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이 오는 6월 시행된다.

자·타해 가능성이 큰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1대1 돌봄 등 '통합 돌봄' 서비스도 상반기 중 시작된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 증진센터는 4곳이 추가로 문을 연다.

올해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도 수립돼 향후 맞춤형 보건의료 체계의 청사진이 나온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년) 중 올해 시행계획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 장애인, 술담배 빼고 생활서비스 직접 골라 이용…최중증은 '1대 1 돌봄'
정부는 제6차 종합계획 시행 2년차인 올해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예산을 복지·건강 등 9대 정책분야에 걸쳐 지난해보다 10%가량 늘어난 6조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올해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란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개인예산제를 모의 적용한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6월부터 지자체 8곳, 21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다.

올해 시범사업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20% 범위에서 개인예산을 할당했다.

주류·담배 등 일부 지원 배제 항목 외에는,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를 늘렸다.

지역사회 장애인 생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증 장애아동 돌봄 시간은 연 960시간에서 1천80시간으로 확대하고,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월 17∼25만원) 지원대상도 7만9천명에서 8만6천명으로 늘린다.

정부는 또 자·타해 행동으로 돌보기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상반기 안에 시행한다.

340명을 대상으로 체육활동과 야간 돌봄을 포함해 '24시간 1대1 돌봄'을 지원하고, 주간에는 2천명을 대상으로 개별 또는 그룹형으로 맞춤형 활동서비스를 제공한다.

발달장애인의 주간 활동 서비스도 기존 1만명에서 1천명을 더 늘려 지원한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는 12곳에서 16곳으로 모두 4곳을 추가 지정한다.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3∼7급 상이보훈대상자에게는 올해 9월부터 활동지원급여를 준다.

◇ 종합계획 첫 수립해 장애인 건강 '청사진' 제시
정부는 올해 하반기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장애인 맞춤형 보건의료 지원체계의 밑그림을 제시한다.

제1차 종합계획에는 장애 유형·정도·특성 등에 따른 맞춤형 관리방안, 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 및 이용 편의 제고 방안 등이 담긴다.

또 이달부터 제2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통해 질환군·발달단계 등을 고려한 전국 단위 전문재활 치료를 제공한다.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의료센터는 강원권(춘천), 전남권(광주·목포) 등 3곳을 추가해 총 8곳을 운영하고,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도 14곳에서 15곳으로 늘린다.

지난해 말 1천637곳인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도 62곳 추가한다.

영유아검진 발달평가 결과가 '심화평가 권고'로 나온 경우에는 소득 제한을 두지 않고 모두에게 정밀 검사비를 지원한다.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은 작년 2천550명에서 올해 9천명으로 확대해 지원하고, 지역 중심 교육기반 구축을 위한 '장애인 평생 학습도시'를 작년 70곳에서 올해 82곳으로 늘린다.

장애인 공공일자리는 2천개 확충해 총 3만1천546명으로 고용 규모를 늘리고, 장애인 고용 컨설팅도 강화한다.

중위소득 50% 이하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비용도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 '비장애인도 함께 운동' 체육센터 15곳 신규 지원…저상버스 3천756대 도입
정부는 비장애인이 장애인과 함께 이용하는 '반다비 체육센터' 15곳 건립을 지원한다.

시군구 단위로 건립되는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사회통합형 체육시설로, 정부는 2027년까지 총 150곳을 설립할 예정이다.

장애인도 물리적으로 접근하기 쉽도록 개선한 '열린 관광지'도 30곳을 새로 조성해 총 162곳으로 늘린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장애예술인 개인 창·제작 활동에 대한 최대 지원 금액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린다.

올해 1천675억원을 들여 저상버스 3천765대 도입을 지원하고, 장애인콜택시처럼 휠체어 승강·고정설비 등이 설치된 특별교통수단도 131억원을 투입해 575대 도입한다.

장애인 학대 대응을 위해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를 4곳 추가하고, 하반기에 장애인학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지난해 말 351곳인 정신재활시설은 현재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설치하고,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금액도 태아 1인당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