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해법, '값싼 외국인력' 아닌 일자리 질·공공성 향상"

양대 노총·참여연대 토론회…한은 '외국인력 도입' 주장 비판
"공적 돌봄 체계 없는 홍콩·싱가포르 사례, 국내 적용 안 돼"

돌봄 서비스 분야 외국인력 도입과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제안한 한국은행 보고서의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돌봄 인력난 등의 근본 해법은 일자리 질 개선과 공공성 향상이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한국노총·민주노총·참여연대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돌봄 서비스 외국인력 도입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돌봄 노동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노동이지만 필요한 만큼의 사회적 인정과 대우를 받지 못하는 노동"이라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돌봄이 저출생·고령화 대비에 중요하다고 하면서 돌봄 노동자 일자리 질 개선을 우선시하지 않고 '저렴한 외국인력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돌봄노동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5일 내놓은 '돌봄서비스 인력난·비용 부담 완화 보고서'에서 고령화 등으로 돌봄 인력 부족이 심화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외국인 고용허가제 업종에 돌봄 서비스를 추가하고, 돌봄 업종의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이날 토론회는 이같은 한국은행 보고서를 비롯한 돌봄 외국인력 도입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논의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조 연구위원은 "어떤 분야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그 분야가 구직자에게 매력적인 일자리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돌봄 서비스 일자리 질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이 영역에서 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행 등이 돌봄 외국인력 도입 선행 사례로 언급한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의 사례에 대해서 조 연구위원은 "이들 나라는 공적 돌봄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한국은 공적 돌봄 체계가 존재하는 국가라는 점에서 돌봄 부담을 개인 책임으로 하는 다른 국가의 사례를 적용하기엔 매우 큰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적 돌봄 체계 강화, 즉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돌봄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 등도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남우근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소장도 한국은행 보고서는 "돌봄의 사회화, 국가책임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며 "제도적 맥락을 고려치 않은 막무가내 제안"이라고 비판했다.

남 소장은 "정부는 돌봄 노동시장의 외국인 고용을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며 저임금, 고용불안, 비인격 대우, 사회적 저평가 등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재의 돌봄 고용환경이 노동시장 이탈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돌봄의 공공성에 대해, 돌봄노동의 가치에 대해, 사회적 돌봄의 국가 책임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