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회 일정] (27일·수)

입력2024.03.27 07:00 수정2024.03.27 07:00

▲ 의원실 세미나
강민정 의원실 등, 비리사학 정상화를 위한 긴급토론회(14:00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 소통관 기자회견
양경숙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09:00)
이종성 의원, [제22대 총선 안양 동안갑 선거구 관련 기자회견](09:20)
강민정 의원, [유보통합 부실 준비 대국민사과 요청 기자회견](09:40)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현안 관련 기자회견](10:00)
장경태 의원, [윤석열 대통령 부부·원희룡 전 국토부장관 직권남용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10:20)
이자스민 의원, [제22대 총선 각 정당 이주민 공약 관련 기자회견](10:40)
윤미향 의원, [제22대 총선 한반도 평화와 역사 정의 촉구 기자회견](11:00)
강민정 의원, [더불어민주연합 장애인권리보장특별위원회 출범 기자회견](11:20)
김종민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11:40)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후보, 제22대 총선 인천 남동구을 출마선언 기자회견](12:40)
양경숙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13:00)
신현영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13:20)
조정훈 의원, [제22대 총선 국민의힘 서울 마포갑 7호 공약 발표 기자회견](13:40)
강민정 의원, [더불어민주연합 백혜숙·조원희 후보, 제22대 총선 물가안정-농어업 정책 발표 기자회견](14:00)
강민정 의원,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특별법 기자회견](14:20)
황보승희 의원, [제22대 총선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 출마선언 기자회견](14:40)
이세동 녹색정의당 부대변인, [제22대 총선 녹색정의당 보건의료 공약 발표 기자회견](15:00)
홍석준 의원, [국민의힘 조광한 후보 기자회견]15:20)
황보승희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15:40)
이세동 녹색정의당 부대변인, [국가책임 돌봄-학교 공공성 교육복지 강화 기자회견](16:40)

/연합뉴스

관련 뉴스

1

李대통령 "국제질서엔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어…실용외교에 명운"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의 성과에 대해 "한중관계의 전면 복원이라는 든든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8일 자평했다. 전날 귀국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방문을 통해 경제와 문화 전반에 걸친 교류·협력 강화의 발판을 잘 구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냉혹한 국제질서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또 영원한 규칙도 없다"며 "대한민국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개척하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유연하고 치밀한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과의 협력 기반을 넓히겠다"며 "국익을 지키고 국력을 키워서 국민의 삶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가겠다"고 말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2

靑 "李대통령 방중, 국제사회에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인식시켜"

청와대가 지난 4∼7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중에 대해 "국익 중심의 이재명식 실용 외교를 국제사회에 분명하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주요 외신은 한중 관계가 전면적 복원 국면에 들어간 점에 의미를 두고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구도를 벗어나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국 언론의 반응으로는 '역내 평화 발전의 큰 호재'(인민일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새 청사진'(신화통신) 등의 평가를 인용했고 서구 언론의 반응에 대해서는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 행보에 주목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외교가 진영이 아닌 국익 중심이라는 것을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만과 일본 언론은 중국이 한미일 관계의 균열을 일으키려 한다고 경계하면서도 이 대통령이 민감한 사안에 신중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외교적인 유연성을 보여준 점에 주목했다"며 ""일본 마이니치와 아사히 신문은 이 대통령에게 미일을 배려한 신중한 자세가 엿보인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오직 국익과 국민을 중심에 둔 실용 외교, 상대국의 마음을 얻는 감성 외교로 대한민국의 외연을 넓혀가겠다"고 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3

국군방첩사령부 해체…수사·방첩·보안 기능 분산키로

1997년 국군보안사령부가 육·해·공군 방첩부대를 통합해 창설한 국군방첩사령부가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이하 자문위)는 방첩사 해체 방안을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권고안에는 방첩사의 안보수사 기능은 군사경찰인 국방부조사본부로, 방첩정보와 보안감사 기능은 신설되는 국방부 직할기관인 국방안보정보원(가칭)과 중앙보안감사단(가칭)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사첩보 및 동향조사 등의 기능은 폐지된다. 방첩사는 안보수사, 방첩정보, 보안감사, 동향조사 등 광범위한 권한을 토대로 권력기관으로 군림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12·3 비상계엄 때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파견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대선에서 '군 정보기관(방첩사) 개혁' 공약을 제시했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위원회는 그해 8월 방첩사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자문위는 수개월 동안의 논의 과정을 거쳐 이날 구체적인 방첩사 해체 방안을 발표했다. 홍현익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장은 언론브리핑에서 "안보수사 기능은 정보·수사 권한의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첩정보 등 기능은 전문기관으로 가칭 국방안보정보원을 신설해 방첩·방산·대테러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