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앞둔 서영경 “금리인하, 내수회복에 도움…집값 자극 않도록 규제해야”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26일 “앞으로 금리가 인하되는 방향으로 움직일 때 집값이나 가계부채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출 수요를 억제하는 등의 보완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 위원은 이날 한은에서 ‘팬데믹 위기는 무엇을 남겼는가? : 통화정책 경험과 과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서 위원은 4년간의 통화정책 경험과 30년 넘게 일한 한은을 떠나는 소감도 함께 밝혔다. 서 위원은 오는 4월 20일 임기 종료까지 약 한 달을 남겨둔 상태다.

서 위원은 “앞으로 통화정책 긴축 기조를 완화할 때 금융 안정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며 “과거 경험에 비추어 금리가 하락할수록 금융 안정에 대한 영향이 커질 수 있으므로 경제 주체의 미래 금리 인하 기대가 과도하지 않게 소통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DSR 예외 대상 축소, 스트레스 완충 자본 부과 등 다양한 거시 건정성 정책들을 보완적으로 활용해 대출 수요 증가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서 위원은 “현재는 실질금리가 양(+)으로 긴축 국면이기 때문에 통화정책 정상화가 금융 불균형을 초래하는 정도는 당장 크지 않을 것”이라며 “가계대출 증가율은 올해 들어 마이너스(-)이고, 주택 가격 변동률도 다소 높아졌지만 3월 들어서는 안정된 것으로 보여 집값 자극 우려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각국의 경제 여건이 차별화될 경우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도 차별화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서 위원은 “(외환 당국은) 자유 변동 환율 제도 이행 이후 경제 펀더멘털에 따른 환율 변화는 용인하되 가격 변동성에는 대응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면서 “앞으로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는 각국의 경제 여건이 차별화될 경우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도 다소 차별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앞으로 금리 결정 때에는 “금리 정책의 파급 시차 축소를 감안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은 경제모형실의 분석에 따르면 약 10년 전과 비교해 통화정책의 최대 파급시차가 GDP는 종전 5분기에서 4분기로, 인플레이션의 경우 8분기에서 4분기 정도까지 짧아진 것으로 추정됐다”고 말했다.

서 위원은 “국내 소비가 지난해 이후 예상보다 더디게 회복되는 배경에는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영향이 크다”며 “그동안 고령화 등 구조 변화로 인해 금리 정책의 파급 경로가 약화했을 가능성이 제기돼 왔으나 최근 내수의 금리 민감도가 과거보다 커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화정책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포워드 가이던스(선제적 정책 방향 안내) 등의 소통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창용 총재가 그동안 3개월 이후의 금통위원 금리 전망을 공개해 온 것을 6개월 시계로 확장하는 방안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시장의 기대 관리와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김채영기자 chae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