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토론회서 비판…"분노·증오 활용한 포퓰리즘적 대결 정치 양상" "의료 접근성·형평성 논의 사라져…시장에 맡겨선 필수·지역의료 해결불가"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사 간 대립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시민들 사이에서는 "문제의 본질은 사라지고 허구적인 갈등만 남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증원 추진이 분노·증오 등의 부정적 감정을 활용한 포퓰리즘적 대결 정치 양상을 띠며 의료 형평성과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는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칼날 위에 선 한국의료 개혁 과제와 대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이상윤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위원은 "정부와 의사들의 대립은 허구적 대립"이라며 "실제 문제는 지역·진료과목·의료기관 간 의료 접근성과 형평성인데 이에 대한 해결책 논의는 사라지고 의사 수 증원이 참이냐 아니냐는 단순한 진리 게임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이 연구위원은 '진짜 문제'인 의료 공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사 수보다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정치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시장에 의료 규제를 맡기는 방식은 실패했으며, 강력하고 유능한 정부가 개입해 서비스 계획과 배분을 책임져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의대생 선발제도 혁신·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의료기관 내 의사 권력 독점 체계 타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현정희 서울대병원 노동조합 정책위원장도 "그동안 (정부는) 의료공급과 관리를 시장과 민간에 내맡기고, 병원은 수련해야 할 전공의들을 돈벌이에 이용한 것이 핵심 문제"라며 "잘못된 보건의료·의료인력정책 문제를 솔직히 인정하고 책임질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미래에 병원 원장을 할지 봉직의가 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공급 숫자가 많아져 자기 상품성이 떨어질 것을 염려하는 것이라면, 그런 의식 속에서 나와서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경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장은 의·정 대치 속에 병원노동자와 시민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와 의사, 두 권력의 싸움에서 시민이 공공병원과 공공의료 인력(공공의사)을 투입하라고, 간호사가 의사 일을 대신해서 의사 부족을 해결할 수 없다고, 이 사태로 인한 손실을 노동자들이 메꾸게 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특히 현 정부의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 방식은 실제 발생하는 문제점의 해결 방안과 거리가 멀며 '공공의료가 핵심'이라고 입을 모았다.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자문위원장은 "현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는 재정낭비적이며 상호 모순적이기까지 한 의료민영화"라며 "수익이 남지 않는 의료취약지에 존재할 수 있는 건 공공병원뿐인데 그 확충방안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인하대 의대 의료인문학교실 전임연구원인 하세가와 사오리 씨는 일본 정부가 국공립의대와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의사를 늘려 왔던 사례를 들며 "의료의 공공적 성격을 고려할 때 정부의 공공적 지원과 운영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은 "공공의료는 정치권력의 방치와 시장의료 확대로 만신창이가 됐고 지금의 화두는 공공의료의 복원"이라며 "지역 내 거점이 돼 지역 의료를 소화할 수 있는 국립대병원, 공공병원을 만들고 여기서 활동할 의사·간호사·치료사 등을 배치할 공공적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서울이 둘로 쪼개졌다.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에선 지지자들의 탄핵 반대 집회가, 종로에선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 15일 오후 1시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국민대회'를 열었다. 오후 2시30분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3만5000명이 모였다.동화면세점∼대한문 일대 세종대로 전 차로가 통제됐고, 참가자들은 '윤석열 즉각복귀', '국회 해산' 등이 적힌 손팻말과 태극기, 성조기를 들고 "탄핵 각하 8대0", "윤석열 대통령" 구호를 외쳤다.사회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옥중 편지를 받았다며 대독했다. 김 전 장관은 편지에서 "악의 무리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밝혀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하자"고 주장했다.일부 지지자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농성을 계속했다. 오후 1시40분께 한 남성이 한 전 대표의 책을 늘어놓아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욕설 속에 밀치며 충돌했다. 대국본과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은 오후 헌재 인근에서도 집회를 연다.보수 개신교단체 세이브코리아는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부근에서 국가비상기도회를 열었다. 경찰 비공식 추산 3500명이 찬송가를 부르며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들로부터 막아야 한다", "탄핵 무효" 등을 외쳤다.반면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와 가까운 종로구 안국역 1번출구 앞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촛불 문화제를 열었다. 참가자 2000여명(경찰 비공식 추산)은 "헌법재판소는 지금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 "내란세력 완전히 제압하자" 등
월세를 내고 건물주로부터 용돈을 받은 세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15일 개인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따르면 집주인은 A씨에게 현금 20만 원과 함께 "사장님, 2월달 눈 때문에 쉬는 날 많으시던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세요"라는 메시지가 담긴 쪽지를 두고 갔다.A씨는 "살다 살다 건물주 용돈은 처음이다. 오늘 월세 입금했는데 우리 베트남 직원이 누가 돈 주고 갔다고 하길래 현금결제 기사가 주고 갔거니 했는데 너무 감사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설에도 월세 늦지 않게 잘 낸다고 곶감 주시던데. 대단하다"라며 고마워했다.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나도 작년에 건물주가 용돈 주셨다. 우리도 베푸는 사람이 되자", "멋있다", "따뜻하다", "나도 그런 건물주가 되고 싶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에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설치된 불법 천막 등에는 변상금 부과를 비롯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야권 정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언급하며 '법을 비웃으며 헌재를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오 시장은 1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이 같은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글에서 오 시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당과 민노총이 탄핵 촉구 집회를 이유로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에 천막을 설치했다, 현행법상 지자체의 허가 없이 도로에 설치한 천막은 엄연히 불법"이라며 "탄핵에 중독된 제왕적 다수당이 이제는 법을 비웃으며 헌재를 겁박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오 시장은 "언제부터인가 분쟁이 생기면 천막부터 꾸려 농성하는 일이 일상이 됐다"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그 주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공당이 도심 한복판에서 공권력 위에 군림해 불법을 자행하면 그 결과는 국격의 추락"이라고 말했다.또 오 시장은 "서울시와 종로구가 협의해 구청 측이 두 차례에 걸쳐 구두로 철거를 계고했으나 야당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는 불법과 탈법에 대해 변상금 부과를 비롯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