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진짜 문제 대신 허구적 갈등만…실제 해결 논의해야"

시민사회 토론회서 비판…"분노·증오 활용한 포퓰리즘적 대결 정치 양상"
"의료 접근성·형평성 논의 사라져…시장에 맡겨선 필수·지역의료 해결불가"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사 간 대립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시민들 사이에서는 "문제의 본질은 사라지고 허구적인 갈등만 남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증원 추진이 분노·증오 등의 부정적 감정을 활용한 포퓰리즘적 대결 정치 양상을 띠며 의료 형평성과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는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칼날 위에 선 한국의료 개혁 과제와 대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이상윤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위원은 "정부와 의사들의 대립은 허구적 대립"이라며 "실제 문제는 지역·진료과목·의료기관 간 의료 접근성과 형평성인데 이에 대한 해결책 논의는 사라지고 의사 수 증원이 참이냐 아니냐는 단순한 진리 게임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이 연구위원은 '진짜 문제'인 의료 공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사 수보다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정치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시장에 의료 규제를 맡기는 방식은 실패했으며, 강력하고 유능한 정부가 개입해 서비스 계획과 배분을 책임져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의대생 선발제도 혁신·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의료기관 내 의사 권력 독점 체계 타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현정희 서울대병원 노동조합 정책위원장도 "그동안 (정부는) 의료공급과 관리를 시장과 민간에 내맡기고, 병원은 수련해야 할 전공의들을 돈벌이에 이용한 것이 핵심 문제"라며 "잘못된 보건의료·의료인력정책 문제를 솔직히 인정하고 책임질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미래에 병원 원장을 할지 봉직의가 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공급 숫자가 많아져 자기 상품성이 떨어질 것을 염려하는 것이라면, 그런 의식 속에서 나와서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경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장은 의·정 대치 속에 병원노동자와 시민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와 의사, 두 권력의 싸움에서 시민이 공공병원과 공공의료 인력(공공의사)을 투입하라고, 간호사가 의사 일을 대신해서 의사 부족을 해결할 수 없다고, 이 사태로 인한 손실을 노동자들이 메꾸게 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특히 현 정부의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 방식은 실제 발생하는 문제점의 해결 방안과 거리가 멀며 '공공의료가 핵심'이라고 입을 모았다.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자문위원장은 "현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는 재정낭비적이며 상호 모순적이기까지 한 의료민영화"라며 "수익이 남지 않는 의료취약지에 존재할 수 있는 건 공공병원뿐인데 그 확충방안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인하대 의대 의료인문학교실 전임연구원인 하세가와 사오리 씨는 일본 정부가 국공립의대와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의사를 늘려 왔던 사례를 들며 "의료의 공공적 성격을 고려할 때 정부의 공공적 지원과 운영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은 "공공의료는 정치권력의 방치와 시장의료 확대로 만신창이가 됐고 지금의 화두는 공공의료의 복원"이라며 "지역 내 거점이 돼 지역 의료를 소화할 수 있는 국립대병원, 공공병원을 만들고 여기서 활동할 의사·간호사·치료사 등을 배치할 공공적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