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시 대미 무역수지 쟁점 대응방안 마련해야"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23년 정점 가능성…美로 공장이전도 수출 감소 요인

대미 수출 호조로 작년 미국이 한국의 최대 무역수지 흑자국이 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당선되면 이를 문제 삼아 한국을 압박할 수 있으므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국책 연구기관이 제언했다.

산업연구원은 25일 펴낸 '대미 무역수지 흑자 원인의 구조적 분석과 전망' 보고서에서 "과거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흑자 규모 등을 토대로 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 한국이 각종 무역 제재를 우려했던 바 있다"며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무역수지 흑자에 대한 압박이 강화될 가능성이 커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업연구원은 "트럼프 후보는 보편적 관세 등 자국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무역 적자를 낮추기 위해 무역장벽 강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며 "통상 부문 주요 공약은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요인들과 충돌하기 때문에 무역수지 결정에 많은 변수가 등장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산업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산 셰일가스 구매 확대 등을 정부 차원에서 홍보하고 실행했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향후 정부가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를 전략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작년 한국은 미국과 교역에서 445억달러의 흑자를 냈다.

미국은 2002년 이후 21년 만에 한국의 최대 무역수지 흑자국이 됐다.

미국 주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전망이 나온 바 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 담당 부소장 겸 한국 석좌는 지난 18일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나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500억 달러이기 때문에 한국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트럼프는 미국과 무역 흑자를 내는 나라를 싫어한다"고 했다.

다만 산업연구원은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확대가 2023년 정점을 찍고 앞으로는 점차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산업연구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국의 견조한 경제 성장에 따른 수입 증대와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 영향으로 한국의 대미 에너지 수입액이 감소하면서 대미 무역수지 흑자 확대 흐름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그렇지만 향후 미국 경기 둔화가 예상돼 대미 수출 증가세는 약화하고, 올해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전망치도 82.5달러로 작년 77.7달러 대비 소폭 상승해 대미 에너지 수입액 증대가 예상된다면서 무역수지 흑자가 2023년 정점 이후 감소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나아가 산업연구원은 자동차, 반도체, 이차전지 등 여러 영역에서 한국의 해외 직접투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국내 중간재 수출이 대체되는 효과가 나타나 무역수지 흑자 지속에 제약 요인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